23,501
매입세액 불공제 승용차를 팔면 과세되나? 매입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각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정된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02
폐업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3,503
주유소 POS 출력물을 현금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입금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 대가 및 작성 연월일이 기재된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 양식에 준하여 발행 교부하며 이때 일정한 명칭, 규격에 대한 규제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POS SYSTEM에서 출력되는 양식을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부가1265.1-2649, 1982.10.11. 질의회신문이다.
23,504
임대보증금 수취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이다.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3,505
연립주택 재건축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3,506
실용신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507
수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집행 경비의 징수 대상금액은 해양오염법 등에 따라 질의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08
소사장 사업자등록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구비서류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임대차계약서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23,509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AA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사는 실질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510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와 미이행 결과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신고·납부 불이행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누락은 원칙적으로 익금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11
국민주택 공사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 계약에 의하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철거 및 국민주택건설을 계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3,512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221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3,513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의 견인용역은 과세되는가?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공사가 자동차 견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지와 자동차 견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견인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514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 구축물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일정한 안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안분액, 감정평가가액 안분액을 순차 적용한다.
23,515
상가번영회의 관리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516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에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 등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한 경우이다.
23,517
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을 참고하도록 했다.
23,518
인도 전 대가 분할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며, 그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눠 받는 거래의 성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이며 거래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19
재건축조합의 잔여건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물 또는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로 시공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건물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관련 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개발부담금 질의는 건설부로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520
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위수탁 판매계약 당사자 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잃어 변상금을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불이행과 관리태만에 따른 변상금 수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탁자가 빈병 등의 회수·반납 의무를 소홀히 해 망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1
물품보증체제 인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23,522
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23
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공급 전에 미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6월에 대가를 미리 받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23,524
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임대·도급 활동의 업종과 건설업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5
임차인 부담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임대부동산 재산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26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사업자인가?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 일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27
관리사무소 안의 별도 상호도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안에서 별도 상호를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50, 1994.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23,528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자의 수출에는 교부가 면제되지만 수출대행용역 대가에는 교부해야 한다. 신고 시 수출대행계약서와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9
미군 개인의 자동차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합중국군대 구성원 등 개인에게 제공한 자동차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외화로 대가를 받아 정해진 기관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30
토지 제외 공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도정공장 양도와 양수인 명의로의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31
부가세 신고서 누락은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0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23,532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설계용역은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 면세사업자로 발급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이미 지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3,533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34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이 기준액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 미만이며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35
제조장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업장인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하치장을 제조장 소재 창고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해당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실상 사업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6
거래 본사와 인도 공장이 다르면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운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537
건설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801, 1994.04.20이 제시되어 있다.
23,538
미등기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청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지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39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3,540
미용체조 강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체조 강습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교육과정을 갖춰 교육·훈련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체력단련 용역은 과세된다.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과 정해진 교육과정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41
조립식건물 조립·설치 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건물 구성품 제조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할 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보되 독립 사업장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발주자의 자재와 시설로 노무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42
임대용 주택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주택 매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 수령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나, 1994.06.30. 명도해 이용 가능하게 하면 그날이 잔금 전액의 거래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3,543
개인에게 오피스텔 분양 시 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544
사업장별 등록 신청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증 교부·거부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한다.
23,545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부가1265.1-0582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3,546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7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 1993.03.04가 제시되었다.
23,548
85㎡ 이하 다세대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49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 감면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며 공동 구공장은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550
유크림을 넣은 고지방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원유에 유크림을 약 2.5%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이 4.3%정도로 고지방화 한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지방 함량이 약 4.3%인 해당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