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01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을 제시한다.
22,302
대표사가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은 대표사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22,303
공단 관리비는 용역 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징수하는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1, 1994.02.15가 제시되었다.
22,304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305
조직개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구조개편과 내부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제되는 시스템 분석·개발용역은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06
임대 종료 후 지급할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건설회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07
농장 부분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농장의 사업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과세 및 면제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등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무역업을 제외하고 농장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농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 자산을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08
국내사업장이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사업장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2755, 1984.12.27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2,309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10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46015-1791을 첨부자료로 제시했을 뿐 본문에는 별도 결론이 없다.
22,311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등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12
국가 등이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313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불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314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15
인삼용 은박차광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은박차광판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에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은박차광판을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16
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과 과다납부 환급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과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17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건물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18
도매행위 추가 시 업태·종목을 정정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바람(국세청 부가 22601-1805,1985.09.14)
부가가치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도매행위를 하게 된 경우 업태·종목 등의 정정신고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805, 1985.09.14를 제시한다.
22,319
폐업 거래처 미수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정경제원 소비 46015-36,1995.02.07)
부가가치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붙임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22,320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의경매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21
햄 제조업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통계청 기준 02210-124, 1993.03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햄을 제조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통계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322
낙찰 제외 후 받은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나?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건설업자가 받은 설계비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관련 시행령과 보상요령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23
시승용 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시승용차량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시승 목적으로 산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승용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수탁판매업자가 구매 희망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24
폐업하는 슈퍼마켓에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 부가 46015-99,1994.05.07)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슈퍼마켓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99, 1994.05.07이 제시됐다.
22,325
위장사업자를 몰랐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당시에 거래상대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확인, 대금 지급관계 및 관련 증빙이 판단 근거가 된다.
22,326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 간세 1235-1091, 1978.04.12)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날짜와 실제 거래 날짜가 다른 경우 공급시기 판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재무부 간세 1235-109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2,327
주택단지 유치원과 상가 공사도 면세되나?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국세청 부가22601-1283 1991.10.01.)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주택단지내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유치원 및
부가가치세 - 1995.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와 단지 내 유치원 및 인근 상가의 건설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는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유치원과 상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은 주택단지 내에, 상가는 주택단지 인근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28
구공장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 소비 22601-1080,1985.10.22)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재화 등을 신공장으로 옮긴 뒤 구공장 건물을 양도할 때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자료는 재무부 소비 22601-1080, 1985.10.22이다.
22,329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용으로 지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30
일괄수주형 컨소시엄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계약상 컨소시엄형태이나 실질적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Leader법인은 공급하는 모든 설비,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참여법인은 분담하는 설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컨소시엄의 플랜트 건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를 물었다. 실질이 일괄수주계약이면 대표 법인은 발주자에게 전체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참여 법인은 자신이 분담한 설비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 법인에게 발행한다.
22,331
해외법인 현물출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2,332
조기납부 할인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납부로 차감된 금액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15와 부가22601-593을 제시했다.
22,333
조기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나? 조기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조기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세액과 같은법시행령상 납부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34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인가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사업은 비영리 예술·문화 기여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335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336
리스이용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리스이용자 모집이나 집금 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활동은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모집 또는 집금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37
신규 개인사업자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대상 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38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구획별로 보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 199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2,339
조합 건물 신축 적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출자 받아 조합명의로 건물 신축 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신축자금으로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매월 출자한 건물 신축자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조합원의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추첨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40
과세특례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전환된다. 1996년 중 과세특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령이 입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2,341
도서에 첨부한 테이프나 CD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를 발생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아 카세트테이프 또는 CD를 제작하여 도서에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나 CD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의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342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3
타인 재산의 수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한 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해재산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4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조용 기계 등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 500만원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공업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어야 한다.
22,345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6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7
본사와 지점 중 신축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지점)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설업(본사)의 사무실과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건물을 철거하고 본사 사무실과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22,348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49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공사를 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350
입주자에게 별도 제공한 배관공사는 면세되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