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
오토바이도 재활용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2륜 자동차(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02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부가세를 신고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03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1995.07.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공급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2,204
설립등기 전 현물출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부가가치세 - 199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폐업일과 법인설립등기일이 다른 법인전환에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2,205
영농조합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선별·포장 등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면세이나 유통회사 대상 용역과 운반·보관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206
공동도급 도시철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07
정액 업무추진비도 기밀비에 해당하는가?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기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손금산입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08
공동도급 도시철도 용역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09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X건물장부가액/[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10
출자지분 현물반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출자 지분 반환 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211
재제염·볶은 소금과 등록 전 매입세액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 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제염과 볶은 소금의 면세 여부 및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볶은 소금의 과세 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212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당해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할등기
부가가치세 - 199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와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며 수입금액은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22,213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미환급세액도 환급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미 환급 세액을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 환급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환급이다.
22,214
소매업 폐지 후 임대업이면 등록을 정정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소매업 폐지 후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15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16
기부채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 취득 시 과세표준·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217
무선통신중계시설 임대료는 면세되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임대하고 1996.12.31일까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무선통신중계시설 임대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대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공사가 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된다.
22,218
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제외된다.
22,219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20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닐하우스용 환풍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환풍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221
보세판매장의 관광기념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22
공동 신축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나누면 과세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 등
부가가치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아파트를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양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본다.
22,22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면세사업자에게는 같은 법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24
계약에 따라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관리 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체 등에 인력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관리 아래 확보한 인력을 임시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 대상 인력에는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25
국민주택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일부는 면세된다. 건설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26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교단체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27
비철금속 가공업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7.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료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판매하면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금속캔을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판매하는 수집·판매업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28
미완성 제조공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완성 공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29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정 세율은 무엇인가?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있어서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에 장기간 영업한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정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사업자 세율을 적용한다. 그 이후에는 정해진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30
수산물을 단순 기절시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기절시킨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히 기절시켜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 등의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31
대금지급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일이며, 이후에도 용역이 계속되면 제공 완료일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32
출자받아 지은 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 건물 이전과 미확정 분양 청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 조합원에 대한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시행규칙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없으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233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청약금은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으로 대체할 청약금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도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34
조합이 출자자에게 신축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35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36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사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전세가 아닌 항공권 구입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37
상속세 과세가액 비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뒤 계산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38
미등록 농민에게 축산기자재를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농업 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농민의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해당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39
과세특례자 매입 폐자원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함에 있어 1995.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5.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240
어음 지급기일 초과로 받은 지연이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지급받음에 있어 어음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연이자 수령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한 금액으
부가가치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의 어음 지급기일 초과로 받은 지연이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연이자 수령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공사용역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고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은 경우이다.
22,241
보유 차량 일부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업 법인이 소유 차량 중 일부만 개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차량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42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 외주비·소모품비와 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증빙 배분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배분 문제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3
예정신고기간의 어느 주주가 제2차 책임을 지나?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국세기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에 대해 의무를 진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해당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2,244
위탁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축수산물 등을 위탁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45
대납하는 공공요금도 관리비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폐수처리장 관리비 중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전화·수도요금 등을 징수해 대신 납입하는 경우이다.
22,246
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건물을 부분완공한 후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재산가액이 변동될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분완공 건물은 사용 가능한 때의 시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후속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다. 전체 준공 후 법정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47
경매에서 구분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의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때 경락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 감정가액이 같은 비율로 인하되어 경매된 경우 건물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8
자동차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함
부가가치세 - 199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중개업자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한 전표로 자금을 융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49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 토지와 신축 중 건축물을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사업양도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일부 사업지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50
버섯 생산·재배 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귀 질의의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배지 생산공장과 버섯재배에 설치되는 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붙임 별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