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7회신일 1995.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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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5

전세가 아닌 항공권 구입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사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전세가 아닌 항공권 구입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 전세 항공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7 (1995.07.05 회신),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12)
원 제목: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