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건설 중 세금계산서 수취 장소와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2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총 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쓰이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103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때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9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104
종중의 법인 등록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 보유한 사업용 자산을 종중 명의로 등록변경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권 변동 없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만 바뀌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도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2,105
부동산임대업자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으며 또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할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금과 부동산 양도에 관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6
느타리버섯 재배용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느타리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22,107
신축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할등기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상당액은 정상거래 가격이며 취득원가와 입지조건 등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8
지급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로 봄
부가가치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 때로 본다.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22,109
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법원이 발급할 수 있는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재화를 낙찰받을 때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교부하며,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채무자와 경락인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취득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0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면 건설업인가? 제조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파견하여 직접 현장에서 철구조물 등을 제작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6.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현장에서 철구조물 등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주문업체의 시설·건설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면 건설업에 해당한다. 제조장 시설 없이 자기 종업원을 파견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22,111
사업장 이전을 동반한 포괄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제조업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22,112
분쇄기로 생산한 톱밥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생산해 판매하는 톱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대상은 분쇄기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톱밥이다.
22,113
토지·건물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구분표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22,114
자동차 수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 센타를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차 수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115
외국에서 받은 용역대금 송금에 국내 부가세가 붙나? 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금을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 송금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송금할 때 외국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지는 해당 외국의 관련 세법에 따른다.
22,116
전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과세특례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시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가 전환 통지를 받지 않았을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통지와 관계없이 1991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7
공동구매 실적에 따른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구매실적에 따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공병을 공동구매하고 낸 월정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가 관계가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구매실적에 따라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공동구매 관련용역의 대가라면 회비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2,118
면세품 운송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자기의 조합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면세 재화를 운송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운송하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19
이표와 무상 배분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표 구입과 축협중앙회를 통한 축산업용 기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표는 대상 기자재가 아니며 중앙회가 시·군청에 무상 배분하는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인지와 공급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2,120
즉석찌개류 상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혼합포장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찌개류를 제조·유통하는 업체의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가 제시됐다.
22,121
재화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후 실제 인도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실제 인도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2
묘지에 비석 등을 설치하면 장의용역으로 면세되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비석, 상석, 묘테두리석을 제공,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묘지에 비석·상석·묘테두리석을 설치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묘지에 석물을 제공·설치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재단법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석물을 제공·설치하는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23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
부가가치세 - 1996.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국내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수입 시 과세하고 기술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병의 국내사업장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24
단체급식용 식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원재료(식자재)의 공급은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인 식자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원재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125
외국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단체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외자도입법상 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6
소형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2368, 1995.12.16이 제시되었다.
22,127
소방시설 점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업등록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128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사 중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최종 정산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9
병원 종업원 식당매출은 과세사업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종업원에 대한 식당매출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446, 1989.03.31을 제시했다.
22,130
도시철도건설용 수입 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물품은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1
연구원의 노후건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연구원이 실비로 노후건물의 안전진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동종의 다른 안전진단기관과의 진단수수료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제공하는 노후건물 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원이 해당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기관의 수수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2
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업자는 명의뿐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2,133
항공기 여객운송은 면세이고 항공권은 계산서인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여객운송의 면세 여부와 항공권의 증빙 성격을 묻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본다. 항공운송은 면세 단서와 시행령에 따라 과세되고 항공권에는 정해진 기재사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2,134
축협의 배합사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부업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조합의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그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할 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합사료 자체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해당 공급에 대한 면세포기신고가 있어야 한다.
22,135
인삼목욕탕 운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합이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인삼경작농민이 생산하는 인삼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목욕탕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인삼부산물로 인삼목욕탕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삼경작농민이 생산한 인삼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36
포장한 젓갈과 액젓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젓갈과 액젓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과 액젓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 등을 주원료로 식염을 가해 발효·숙성한 젓갈과 이를 여과분리한 액젓이 대상이다.
22,137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면세되는가? 원유에 유크림과 혼합 탈지분유 그리고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유크림·혼합 탈지분유·강화제를 첨가한 고지방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38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 통신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9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농조합법인에게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설치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40
공연장에서 건강식품을 팔면 어떤 세금이 붙나? 개인이 각 지방을 다니며 소규모로 공연하고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또는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공연장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예상 매출액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141
사업장 이전·통합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42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부문중 한부분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안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부문 중 한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43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나? 대손세액의 범위에는 강제경매를 포함하며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제경매를 포함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44
공장부지 조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경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경우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45
외판원매니저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외판원매니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를 위탁받은 외판원매니저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판원매니저도 면세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4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47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48
점적관수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관수시설이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22,149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50
여러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 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음식점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과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이 다르면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