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실적에 따른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회신일 1996.0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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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구매 실적에 따른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1

대가 관계가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구매실적에 따라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조합원이 공병을 공동구매하고 낸 월정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가 관계가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구매실적에 따라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공동구매 관련용역의 대가라면 회비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를 구매실적에 따라 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구매실적에 따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구매실적에 따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회원들의 공병구입에 따른 월정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구매실적에 따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공동구매 실적에 따른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90)
원 제목: 사단법인 회원들의 공병구입에 따른 월정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