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을 동반한 포괄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회신일 1996.0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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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제조업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의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다. 질의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양도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2 1995.01.12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므로 제조업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질의회신문 부가46015-92, 1995.01.1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92 사업장 이전을 수반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사업장 이전을 동반한 포괄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78)
원 제목: 포괄 승계 양도하고 양수자의 기존 공장으로 사업장 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