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01
월 매출과 반품을 차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의 월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을 차감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고정거래처와의 공급가액 및 반품가액에 관한 별도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02
분양주택을 임대로 돌리면 자가공급인가?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뒤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사업 전환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만, 이후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03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이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04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분양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분양을 위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405
하자로 공급가액을 줄이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건설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 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해 합의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설회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가 상호 합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06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도 면세인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발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에 그치는 컨설팅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만 면제된다.
21,407
국외 간 중계무역도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08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09
경력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소방인연합회가 내무부위임 받아 소방분야의 학력ㆍ경력인정기술자격자에 대한 경력증명원 발급업무를 수향하고 동 증명원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인연합회의 경력증명원 발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명원 발급 대상자에게 받는 일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무부의 위임을 받아 소방분야 기술자격자의 경력증명원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21,410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 용역에 관련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이전 후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11
이전할 상가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매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21,412
도서와 영상·음성매체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CD·카세트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 결합 공급과 매체 단독 공급은 과세된다. 매체의 종류와 도서와의 통상적인 일괄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413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14
외상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1994.0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분은 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15
1995년 이전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못하나 이후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21,416
리스 거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자산의 인도와 재리스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질의 1·2·3과 일부 질의 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나머지 질의 4는 거래 의미와 소유권·상대방·대금흐름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21,417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으면 어디서 정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에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장소를 물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본점에서 한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18
건설 관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관련 기술 연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학술 연구용역의 면세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1,419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 무상대여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기타도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을 빌려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용 업종은 기타도급업이며 일정 공급대가 요건이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420
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용역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해 공급되는 것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21
임차 토지에 설치한 주차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부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임차계약기간동안 무상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무상 사용하는 주차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때이다. 임차계약기간 동안 주차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22
임차인이 설치한 수영장시설의 공급시기는? 건물임차인이 부담해 설치한 임차 건물내의 수영장시설의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수영장시설의 설치완료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 수영장시설의 거래시기를 묻는다. 수영장시설의 공급시기는 그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때이다. 시설의 손비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3
분할 대금을 받는 신축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대금을 인도 전후로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의 약정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4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면세인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소득이며 그 여부는 징수기준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5
제조장 직접 인도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내부거래의 중복 금액은 직매장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21,426
흡수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어떻게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신설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신설사업장을 총괄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21,427
관급 철근과 강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 등을 품질관리 및 사업비절감을 위하여 일괄구매 한 후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사업을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철근 및 강재에 대하여는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 공사용으로 일괄 구매해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철근·강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해당 철근과 강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품질관리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건설본부가 일괄 구매한 뒤 공사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다.
21,428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임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의 첨부서류 및 관련서류 보존기한을 물었다. 등록신청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을,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다.
21,429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받은 장비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공동수주업체의 주간시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를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업체 주간사가 참여사에게 받은 자산·장비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주간사는 그 대가에 대해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간사 소유의 자산이나 장비를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1,430
공동사업자 변경이나 지분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와 출자지분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구성원 변동은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이고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31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인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동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32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33
주유소 운영·관리 수수료의 업태는 무엇인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부가가치세 - 199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주유소운영계약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21,434
연체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35
불량품을 신품으로 바꾸며 수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불량품에 대하여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수리비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보충하거나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불량품 보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교환은 용역의 공급이다. 수리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36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이전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대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437
공사원가의 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38
건설에 부수된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39
항만시설 사용료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항만하역회사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하역용역 대가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40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면세 식료품인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장소에서 증숙시설 등을 설치해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신규사업장 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41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업체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범용 프로그램 판매·대여나 기기에 필수 부수되는 프로그램의 일괄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42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43
신축 중 호텔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독립된 사업장으로 신축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당 호텔신축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호텔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독립 사업장의 호텔신축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44
공통사용 원양선박 매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산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사용 원양선박을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선용품과 함께 매각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 명목으로 별도 계산해도 과세표준은 과세공급가액의 차지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원양선박과 선용품의 매각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대가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박대금·수리비·선용품 등 명목별로 대가를 나누어 받아도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45
지체상금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 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차감한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빼는지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46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21,447
외국 사업자의 보청기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상호 면세국에 해당 경우)에 한하여 영세
부가가치세 - 1996.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 사업자에게는 상호면세국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 외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48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용역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49
자동차 영업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법인의 영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 아니나 영업소가 보관·진열 차량을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다. 계약 내용과 상품 인도 등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1,450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등록정정 신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변경 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신고 방법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888, 1988.11.03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