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51
공동사업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7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5인이 공동사업지분을 공동사업자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시에 양도지분이 부가세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일부가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하는 공동사업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자 7명 중 5명이 공동사업자 외의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1,352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토지임대업 중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를, 금전 외 대가는 공정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3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354
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 상인들이 계속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해당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상가를 기존 상인들이 계속 점용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결금이 비과세 손해배상금인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5
국내·국외 사업체 거래는 무역업인가?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의 관계를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국제거래인 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의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6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정된 공급대가가 같은 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7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백화점)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으로부터 그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가맹점에서 받는 상품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무부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가 가맹점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이다.
21,358
학교에 납품하는 왕겨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에 납품하는 왕겨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1,359
잘못된 대손세액 환급신청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도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해 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0
담보재화를 임대 후 공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공매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재화를 임대 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공매하면 그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매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1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도 안분계산에 포함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 예정면적에 모두 포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2
열 가공한 마른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오징어를 열 가공하고 개별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0°∼70℃의 열을 가한 뒤 펴고 늘려 일정하게 찢어 개별 포장한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3
건물 없이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4
토사석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없을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21,365
출자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됨.
부가가치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1,366
청소년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67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8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ㆍ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일정 업종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 등이 소비자 공급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369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370
설계도면으로 건축비를 계상하면 면세인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건축설계가 완료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비를 계상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된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비를 계상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71
투시도 작성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시도 작성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372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의 출동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73
하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하도급업체가 계약에 의해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374
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75
국민주택에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부가세 면제인가?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업태는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한 엘리베이터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76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 대상 잔존재화에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21,377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이 전환 후 대손되면 법인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채권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21,378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등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79
본사 계약 후 지점이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이 받아야 한다.
21,380
경영진단사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81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382
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해당 부수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383
두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2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신고서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까지 합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이 신고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4
부도 후 6월 지난 어음은 공제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385
사업 개시 전 사용수익권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전에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양도 대상은 분양받은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이고 양도 시점은 사업 개시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86
테니스 코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테니스강습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코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모집한 회원을 가르치고 모집자로부터 코치료를 받는 테니스강습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테니스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87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한 재화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년도 재화 공급분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88
위탁 운영 용역은 국가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
부가가치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해당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관리비와 임대료 내역이 없으면 해당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21,389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경정・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그 경정・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90
자가사용 신축주택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 목적의 주택과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함께 신축한 자가사용 주택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가사용 주택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가사용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91
수출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
부가가치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10, 1987.03.10.을 제시했다.
21,392
공급가액 착오분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착오분의 수정 및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착오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 교부하고 합계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93
신용카드 부대업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면세하나,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과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된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자기 책임으로 물품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1,394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자기가 보유한 모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에이젼시가 광고회사에서 받는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소개용역은 해당 규정의 용역이나, 모델료와 함께 받는 소개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자기 보유 모델을 선정해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으면 직업소개소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95
관세가 면제된 영화제 출품 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영화제 출품을 위해 무상 수입하는 관세 면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출품용으로 무상 수입되고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6
승차권 판매대행은 대리에 해당하나? 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리에 해당한다.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397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다.
21,398
과학교육원의 감면 재화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학용 등 수입 재화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99
과학교육원이 수입한 감면 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하위 규정의 수입 재화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00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계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전부(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포함)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류사업의 사업전부를 토지와 건물 없이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