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1
미허가 중고차 판매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공급자의 판매업허가 유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는 요건에 따라 공제받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152
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수장·수로·도로 등 기부채납 부대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1,153
완성도기준 용역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정해진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154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범위와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55
공동 기술개발 분담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인가?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와 기술개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의 비용 분담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의 권리를 공동 소유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고 비용만 부담해 결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56
미등록·폐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미등록사업자 및 폐업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와 폐업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와 폐업된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덤프트럭 임차인의 운송대금 청구 과정에서 차주 세금계산서가 요구된 사안이다.
21,157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용역 공급인가?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보유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받는 사용료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임야 임대의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업자가 받는 사용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58
등록 기술사 등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 사업자의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159
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된 거래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1,160
판매 전담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주사업장과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 중 주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161
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변경신고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21,162
본인 명의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3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4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신규사업개시자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하며 예정신고시 공제누락분은 확정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공제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5
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건물을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는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21,166
공동사업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실지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와 실제 부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세금의 실지부담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1,167
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대가를 당사자 약정에 따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168
간이과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묻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당사자끼리 협의해 판단한다.
21,169
자동차 내부 반출 때 거래증빙은 누가 교부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는 B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B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간 자동차를 반출한 뒤 판매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생산 사업장은 판매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판매 사업장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판매 사업장이 하치장에 보관했다가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21,170
보육시설 건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의 보육시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허용받은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71
기사·기능사의 용역은 면세되나요?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72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에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거래할 때 각각 과세된다.
21,173
임차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 공제와 임대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4
접객시설 없이 어육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 기타 어육과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접객시설에서 음식용역으로 생선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관세율표상 제0304호의 어류와 어육 및 제0307호의 연체동물 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75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6
검침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도 사업장인가? 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여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기사용량 검침과 결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검침하고 결과만 보고한다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검침 및 결과 보고만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77
지점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공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본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공제한 경우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본사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본사 신고에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78
지연이자는 과세표준과 이자소득에 포함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지연이자나 지연료의 과세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1,179
인력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력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하는 인력을 회사에 소개하고 받은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관리용역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회사에 자신이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180
영어교재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 영어학습교재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교재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용 교재 및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81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되므로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율 상한은 35%이고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공제한다. 이는 해당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82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와 과세특례 포기 절차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범위에 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재판정에서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83
사업자등록·폐업·영업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 및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록대장은 등록 사실을,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 사실을 확인하며 영업실적은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한다. 등록대장과 세적관리카드의 기재내용은 대외적 사실확인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1,184
농업용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185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방법에 따른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186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등록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소방공사감리법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87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188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되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가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증여이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1,189
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부수된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부대시설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넣고 조성 부지를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이다.
21,190
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고등학교의 기념관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한 그이외의 시간에는 대관을 원하는 단체에 유료(세금 계산서 발행)로 대관하여 수익을 올릴 때 건물이 노후하여 중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와 집기비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이용과 유료 대관을 함께 하는 고등학교 기념관의 공사비 등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 등을 정산하거나 재계산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과 대관하지 않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1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배분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아 두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 제공할 때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때 대표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 증빙을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192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판제조업에서 어느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활동 가능 여부는 세법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이 아니다.
21,193
과세표준 5천만원 미만이면 30% 공제율을 쓰나?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일 때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이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94
자판기 내용상품의 무상 제공은 과세대상인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최초 자판기 사용을 위한 최소량의 내용상품을 자동판매기 공급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동판매기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판기 판매 때 최초 사용에 필요한 최소량의 내용상품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내용상품은 자판기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판매기가 주된 거래이고 커피 음료수는 최초 사용을 위한 최소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5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 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 등을 수입 통관 전에 시설대여회사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물품 공급자가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이 없고 실수요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이다.
21,19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 판단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21,197
제조장에 보낸 원재료 판매는 자가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제조장의 판매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원자재를 제조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21,198
판매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법인이 공제받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 명의로 받은 설비투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사업자가 자금 부담과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별도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았다.
21,199
해외 필름·음반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제작용 필름·음반 등의 사용료를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00
지연이자와 지연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