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51
채무변제용 부동산 이전은 양도인가?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0,952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시점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0,953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했다.
20,954
실가 양도차익 계산과 구체적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정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문의할 때 등기부등본·토지대장·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20,955
고시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는?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956
1993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957
고시 지역 토지 양도의 세액은 감면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20,958
부득이한 전 세대 이사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20,959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선등기나 주식 교부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증자등기일 기준을 적용한다.
20,960
협의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 적용으로 협의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감면요건에 따른 연도별 감면비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4.04.14 및 1994.01.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0,961
임대주택 다섯 채 이상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면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6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0,963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며 불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964
공유주택 지분 양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20,965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6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967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취득가액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8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69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0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971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도 사업인정고시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 또는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양도소득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고시나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7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0,972
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 취득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973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는 필요경비인가?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가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 일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74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일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권리 취득에 실제 든 금액의 합계액이다.
20,975
실수요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 내국인이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대통령령 제10980호, 1982.12.31) 제5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같은법 (법률 제3609호, 1982.12.31)
양도소득세 - 1994.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대상을 물었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에게 징수한다. 토지는 규정된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되어야 한다.
20,976
장기할부계약 변경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면적 일부를 변경해 재계약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7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보유기간에서 빼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20,978
교환계약의 감정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 하며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서 시가감정 등을 하여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합의하여 적은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감정 후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979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이 있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20,980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45(1992.11.24.)를 제시했다.
20,981
상속 후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세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다. 무주택자의 주택 상속에 관해서는 재산01254-1331, 1988.05.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982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무엇을 따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 및 취득시기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3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98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985
공동사업자 농지 면제는 출자지분별로 적용하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
양도소득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에 따라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9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86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전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20,987
확인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나?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조건부 매매인 경우 조건성취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조사로 아파트 대금청산일이 확인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1982.04.20로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조건부 매매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확인된 조건성취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20,988
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할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20,989
새 주택 매입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0,990
부득이하게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91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992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사도 과세이연되나? 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방법을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분은 과세이연되나 기계장치 취득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과세이연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93
자산 교환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이전하는 자산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20,994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20,995
농지 대토는 별도 비과세 신청이 필요한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에 별도 비과세 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령상 농지 대토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서에 따라 농지 대토임을 소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96
임대 점포의 주거용 방도 영업용 건물로 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겸용주택의 주거용 방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3을 참고하도록 했다.
20,997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해 신축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3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0,998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99
환지로 지목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해당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환지인지는 관련 법령 조항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14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1,000
토지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를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결정일부터 1년 이내 물납하면 결정세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