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를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그 세금의 물납에 사용하였다. 물납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1.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위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귀문 중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0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토지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