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농지 면제는 출자지분별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90회신일 1994.06.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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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농지 면제는 출자지분별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4

법정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에 따라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자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에 따라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9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보유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9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에 따라 위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에 따라 위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0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공동사업자 농지 면제는 출자지분별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17)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