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춰 등록한 법인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전담부서 등록이나 기술사의 실질적 전담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의 실질적인 용역 전담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02
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를 소명해야
부가가치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단가를 낮춘 경우의 첨부서류와 소명 의무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제품단가 차이는 사업자가 소명해야 한다.
20,003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양수인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취득한 양수인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모두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04
세척한 불량 공드럼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로 쓸 수 있는 불량 공드럼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005
같은 건물의 다른 업종은 등록을 나눠야 하나?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번지의 동일 건물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 번지의 동일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20,006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선수금을 받은 뒤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라면 선수금 수령일이 아닌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07
무자격자의 경영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이 없는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 자문용역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08
20년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불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수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09
고객 시승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구입하고 고객의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동 시승용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중개업 법인이 고객 시승용으로만 쓰는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입해 고객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시승용 차량인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인지는 실제 운행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0
폐업 전 파쇄한 자산도 잔존재화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를 물었다. 폐업 전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1
연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받지 못한 임대료가 있어도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12
종합병원 부설 주차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면세사업자인 종합병원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일정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동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이 부설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한 주차료의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주차장과 면세 의료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주차료 수입과 의료수입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3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도 후 공급하고 발급했으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14
토지구획정리 토목공사 대가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발주를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발주를 받아 토목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15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저당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16
중소기업 상담과 금융상품 소개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과 상담업체에 적합한 금융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해당하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상담과 금융기관·금융상품 소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사업장 형태와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7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018
재개발 신축건물 공급에 부가세가 붙나?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신축건축물 공급과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은 일부 제외하고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제외한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0,019
용역 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20,020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 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7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021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며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2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3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을 내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함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 46015-3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024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에 포함된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9를 참조하도록 했다.
20,025
비거주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5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026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경과기간 수는 사업양도자가 임대용 건물을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7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분양 오피스텔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07.24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2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29
허가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174, 1997.09.20이 제시됐다.
20,030
대표이사 잠적 법인에 부가세를 수시부과하나? 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사무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대표이사가 잠적한 법인을 휴업·폐업 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지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는 사무실 운영실태와 임직원 근무상황 및 영업상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사실상 폐업이면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과세하고 폐업 후 도래한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031
단기소멸시효도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나?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사유인 소멸시효 완성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20,032
국민주택에 싱크대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요? 싱크대 제조업자가 당해 재화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싱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싱크대를 제작해 납품·설치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싱크대 제조업자가 재화를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33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34
공동수급 배분 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회사가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발행시기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0,035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을 낮추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존계약을 변경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인하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른 공급 후 기존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인하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36
미등록·무신고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경정되나? 개인 사업자가 1996년 1기 5,104,540원,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 유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 모두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다. 1996.5.28. 소매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매출을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이다.
20,037
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시적인 임대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특례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정정하며 임대가 새 주된 사업이면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20,038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쓰는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건물 준공 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39
부동산 전대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가?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할 때 세금 신고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전대업자는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20,040
사회체육센터 수영장 수입은 면세인가?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프로그램수입은 부가46015-106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041
다음 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미리 신고하면 가산세는? 제1기분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2
판매용 상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슈퍼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상품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업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거래 유형의 판단을 물었다. 상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공급 시 당초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직접 공급인지 위수탁거래인지는 관련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3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격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감정가액 등에 따른 안분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감정평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건물 등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본다. 인근 매매실례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44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안분계산의 구체적인 산식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0,045
무자격자의 적산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적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적산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건축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적산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 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46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는가?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당해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함
부가가치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효력과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그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누락 과세표준은 수정신고하고 납부세액 차이는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자에 관한 사안이다.
20,047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규칙이 1997.5.31.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48
민자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신공항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 고속도로의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 영세율 및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고속도로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9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하면 말소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 말소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신청서에 내용을 적어야 하며 실제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필요한 경우 교부기간을 7일 연장해 조사하며 사업 미개시가 예상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50
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