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 분양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건물 부속토지 사용권리을 주고 받는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토지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수령액이 건물분양대금인지 토지사용료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2
무상사용권 대가의 항만시설 귀속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해 국가 등의 토지에 공사하고 준공과 동시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953
품질불량으로 추가 무상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추가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불량으로 추가분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품질불량 등으로 추가 공급한 경우이다.
19,954
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는 수입이나 공급에 해당하나?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수입 또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로 반출하지 않으면 재화의 수입이 아니지만 판매 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5
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 공급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997년 5월 31일 개정 전에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19,956
국외 매입 후 국외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매입·판매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거래가 대상이다.
19,957
현금·현물 광고대가는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나? 스포츠용품 판매사업자가 프로농구단에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한 경우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전액으로,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8
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면세되는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무세품목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관련 질의내용은 향후 관련법 개정건의 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9
판매조건 충족 대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별도로 받은 금액이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과 구별된다.
19,960
재생재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외의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가공해 원료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폐자원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61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개발된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단순한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을 제약회사로부터 발주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약의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약회사에서 발주받아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기적 관찰·기록, 자료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보고 등의 단순한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62
확정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652, 1997.07.22.를 제시하였다.
19,963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접수증 교부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4
시설 관리위탁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관리위탁 수수료와 재료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법인에 지급하는 관리위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지급받은 재료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술사업 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9,965
산업단지 공단관리비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전용상수도, 오ㆍ폐수처리장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입주업체로부터 공단관리비로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 공단관리비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시설 유지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단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66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반입조건부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안에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이 부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7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68
메주를 절단·포장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중량으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969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70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배제된다는 회신이다.
19,971
과세표준에 없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계상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으로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비46015-297, 1996.1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19,972
과세특례자 영수증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용달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화물운송업 과세특례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때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73
경기대회 영상물 제작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경기대회의 개ㆍ폐회식,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 성화봉송, 문화행사 등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 영상물을 제작·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영상물을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74
적법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수정할 수 있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재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바꾸는 것은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수산물직판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75
면세사업자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후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76
잠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의 동질성 없이 훼손하지 않고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제시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적으로 사업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77
미인가 교습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 신고와 별도로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78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중기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수임 및 기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수임과 기사 숙소로 쓰는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79
세액이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987, 1997.08.27.이 제시되어 있다.
19,980
같은 장소의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동일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이전과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81
기업의 장기전망·이미지 제고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 등 특정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자의 장기추세전망과 기업이미지 제고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래 사업발전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82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의 자가공급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83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무상·저가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시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84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985
수용보상금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그 전에 받은 대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건물 수용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86
임대사업 전체 승계와 건물 철거는 과세되나? 임대사업용 토지, 건물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 건물을 철거한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포괄승계와 양수 후 건물 철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과세되지 않고 철거도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하며 가액 불분명 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87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도 면세되나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신고자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목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88
가공한 볏짚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축사료 제조용이나 느타리버섯 재배용 볏짚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989
신공항 건설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9,990
대신 갚은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91
농협이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는 면세되는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92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학습도구를 묶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부속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녹음테이프·CD-ROM·카드·퍼즐을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19,993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사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화 공급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9,994
국외 중계무역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외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해 국외로 판매한 경우이다.
19,995
게임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게임의 내용을 설명한 도서와 수록한 CD롬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프로그램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재화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의 내용과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하고 복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96
파견 의료진의 진료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소속 의료진을 파견해 제공한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997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하거나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규정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이나 사업개시 전 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하고, 사업개시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98
경정청구 때 낸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인상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이를 경정청구 때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99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00
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제조업자가 제조 생산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 1997.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규정상 개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