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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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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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환율이 하루에 여러 번 바뀌면 영업개시 시점에 최초 고시된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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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3 영문 소프트웨어의 한글화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문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해도 각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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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5 대손세액공제에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로 인한 무거래 등의 부도반환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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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6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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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7 정보통신 기반망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정보통신 기반망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기관이 기반망을 이용하고 공사가 매월 수년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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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8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이나 탈퇴 및 새로운 사업자 추가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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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9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나 인가 없이 강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춰 교내 학생에게 제공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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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0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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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3 미지정 판매자의 외교관 판매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미국 외교관이나 군인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입상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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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6 주택건설사업 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받은 뒤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 허가권의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결정통지가 사업 허가인지 토지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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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7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제외된 자산·부채와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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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8 면세사업 계산서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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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9 도서와 CD 등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CD 등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는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CD-ROM 등 매체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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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0 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예정사용면적의 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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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1 판매부대비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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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2 할부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일시에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미청구분 할부잔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이다.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장기 연체로 계약을 파기하고 잔액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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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3 수탁판매업자의 대납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와 수금을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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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4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에는 사업의 포괄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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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5 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과 수출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행수출인지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착오 등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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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6 산업실태 조사연구는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조사·분석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산업실태 조사와 분석,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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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9 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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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1 연예인 매니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 매니저가 제공하는 출연교섭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예인을 대신해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여러 연예인을 확보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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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3 일시수입 건설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수입한 건설장비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감면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장비를 장래 자기 사업의 판촉활동이나 임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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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4 양장점은 재화 공급 때 영수증을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장점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사업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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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5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재적용이 제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뒤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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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6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과세유형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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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7 국산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화초·수목 및 이를 포함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일정 전문용역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할 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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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8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예상 공급대가가 해당 과세유형의 기준에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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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9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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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0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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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1 미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된다.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경정담당공무원이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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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2 공동 기술개발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비를 분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할 때 비용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 부담 비용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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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3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한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후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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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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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5 기존 사업장 폐지 시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폐지 시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새 사업장 없이 기존 사업장을 폐지해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휴·폐업자 등 부당환급 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 종결 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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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6 강제집행 배분 부족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한 대손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대손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 사업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이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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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7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상환한 뒤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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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폐업 전 공급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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