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1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814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요건이나 공제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19,452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1996.7.1일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어음ㆍ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이나 어음·수표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6.7.1일 이후 관련 대손사유의 기준일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53
공사에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가 도시철도건설공사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54
공동비용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이를 지연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을 늦게 납부해 받은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징수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비용의 배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9,455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9,456
건물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할 때 건물 공급과 임대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한 건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 계산하고 각 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57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거쳐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유형 변경 때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58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학술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59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 용역도 면세되는가?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을 이용한 용역은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보지 않아 면세되지 않는다. 출판된 도서나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60
재건축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조합원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61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과세유형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62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관세법상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선원 대상 일반 판매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63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분양·신축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신고 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64
구제품 회수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199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품 회수대금을 신제품 판매가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감 후 수령액이 아니라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이다. 구형제품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465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이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며 다른 사업장으로 직접 판매 목적의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66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67
수입·유통하는 마른 멸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멸치의 수입 및 국내 유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른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9,468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해 광고회사에 지급키로 했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69
설치·품질보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공급하고 당해 장비의 설치 및 일정기간 품질보증 활동을 해주고 그 대가를 외국본사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한 장비 설치·품질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외국본사에서 받더라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19,470
기술인력을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등 해당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71
공동사업 지분 일부를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472
하수관 CC-TV 촬영용역은 과세되는가? 전문 건설업(상하수도 설비, 철근 콘크리트 면허보유)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하수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 촬영 및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하수관 CC-TV 촬영·분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촬영 및 분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73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74
골재 판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1998.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행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형식상 위탁이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19,475
정리계획인가로 미회수 시 언제 대손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결정문과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대손금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76
면세 공급에 필수로 딸린 공급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공급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77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이를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78
피해보상금을 점포로 변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 점포로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점포로 변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79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80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가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다.
19,481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여부 등 대금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82
공장 구내식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공장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음식용역을 유상 또는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83
판매용 상품의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는 지사로, 지사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지사에, 지사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19,484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
부가가치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어들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시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9,485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채취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피·건조한 농·임산물은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한약재 공급은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거래내역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86
지분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지분 일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19,487
관리기금 수선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의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기금으로 고액 또는 자본적 수선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리단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분별로 발급한다. 자치관리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와 초과사용 주차회비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88
전문자격 없는 설계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ㆍ기사 또는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설계제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제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선박 설계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489
대손 확정 전 지점 폐업 시 대손세액은 어디서 차감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전에 지점을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상당액의 차감 방법을 물었다.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본점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지점에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90
매립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성한 후 그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매립장 조성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받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리업자는 분담금 영수증을 받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분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91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8.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19,492
국외 건설용역 재하도급도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93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신고와 선적을 마쳐 국외로 반출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인도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반출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94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유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
부가가치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한 어음이 부도난 뒤 금융기관이 보유할 때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뒤 부도처리된 경우다.
19,495
미수 분양대금을 상가로 받으면 다시 과세되나?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분양 후 대금회수 이전에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를 사용하게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받지 못하여 동 상가
부가가치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 상가분양대금을 해당 상가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과 현물변제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용기간, 임대 여부, 일부 지급액의 성격과 변제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9,496
미강과 왕겨 판매 및 가공 시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과정에서 나온 미강과 왕겨를 사서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과 왕겨 판매는 과세되며 이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매입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97
부도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도발생 후 6월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98
구내식당 장소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 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 장소와 시설을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자기 공장의 구내식당 장소와 시설을 무료 사용하게 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전문용역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면서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99
상가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500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는 1996.1.1 이후 부도가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