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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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1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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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2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카드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받는 충전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충전액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이용객이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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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5 주문 업무를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하치장을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설치신고한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업무를 수행하면 하치장이 아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주문대행·배송입력·출고보조 등의 거래 일부나 전부를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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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7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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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8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매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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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9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방법과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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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0 상속 사업자가 부도어음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뀐 경우 등록정정과 승계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승계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정정 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에 따른 등록정정인지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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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1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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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2 어음 부도 후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요건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의 의미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를 뜻한다.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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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3 미등록 양수자가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사실상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성을 유지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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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4 ISO 심사원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계획·연구·평가 등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의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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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5 무인가 컴퓨터 통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 없이 컴퓨터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학습과 채점·보충지도 등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재화 제공이나 지사 반출도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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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6 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을 제작·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자산만 양도한 법인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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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특정 공급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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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9 다른 사업자에게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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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0 모법인 경유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모법인을 거쳐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받은 내국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송금하고 외국법인 본점을 거쳐 한국지사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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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1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된 수표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어음이나 수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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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2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환율이 하루에 여러 번 바뀌면 영업개시 시점에 최초 고시된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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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4 영문 소프트웨어의 한글화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문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해도 각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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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6 대손세액공제에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로 인한 무거래 등의 부도반환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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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7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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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8 정보통신 기반망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정보통신 기반망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기관이 기반망을 이용하고 공사가 매월 수년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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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9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이나 탈퇴 및 새로운 사업자 추가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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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0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나 인가 없이 강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춰 교내 학생에게 제공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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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1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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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3 미지정 판매자의 외교관 판매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미국 외교관이나 군인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입상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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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4 주택건설사업 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받은 뒤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 허가권의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결정통지가 사업 허가인지 토지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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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5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제외된 자산·부채와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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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6 면세사업 계산서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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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7 도서와 CD 등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CD 등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는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CD-ROM 등 매체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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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8 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예정사용면적의 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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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9 판매부대비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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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0 할부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일시에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미청구분 할부잔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이다.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장기 연체로 계약을 파기하고 잔액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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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1 수탁판매업자의 대납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와 수금을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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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2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에는 사업의 포괄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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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3 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과 수출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행수출인지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착오 등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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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4 산업실태 조사연구는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조사·분석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산업실태 조사와 분석,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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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7 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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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9 연예인 매니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 매니저가 제공하는 출연교섭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예인을 대신해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여러 연예인을 확보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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