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1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서 받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52
기업인수·합병주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증권회사가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용역은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경부장관에게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53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합계액에 대한 세액을 기재하여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의 작성 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교부한다. 세액은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4
협동조합의 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의 비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55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받은 여행사가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료 항공권의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여행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행사의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9,256
폐캔 처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회수·처리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캔 회수·처리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지급받는 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57
주차장관리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주차장관리보조금을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는 주차장관리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분배 징수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는 주차장관리대가는 과세된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면서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한 경우이다.
19,258
잇꼿씨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잇꼿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잇꼿씨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잇꼿씨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잇꼿씨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59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04.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양로·요양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되고 혼합 건설용역은 실지귀속 구분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60
부산물 수거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부산물을 수거해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받은 수거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부산물수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된 부산물을 수거해 자기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261
제3국 직송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동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권리(선하증권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에 직접 납품하는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제3국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납품하는 거래이다.
19,262
신축용역 대가를 상가로 주면 과세표준은?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상가공급 대가에 대하여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대가(당해 상가의 시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해당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상가 시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건축주는 상가 공급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63
신설사업장을 6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완료일부터 6월까지 이전하거나 개업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64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무거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부도반환사유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9,265
면세 수산물의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어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직접 구입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제조업자가 어민에게 산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해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직접 구입해 위탁가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19,266
과세표준 제외 대가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까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267
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에 함께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68
무허가자가 함께 하는 유선방송은 면세인가? 유성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자가 참여한 공동 유선방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자 또는 허가자와 무허가자가 함께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실제 사업 중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269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면세인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한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식용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다.
19,270
조기선적 조출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1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참고한다.
19,272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지만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래처에는 교부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273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낸 경우 납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승인변경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4
면세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팔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쓰레기봉투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과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는 구별된다.
19,275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넣는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자재가 공급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19,276
스치로폼 고기·과일상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및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자는 영세율 대상인 농업기계나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과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277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단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8
미등록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면 무엇이 추징되나?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폐기문서·폐휴지 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이면 부가가치세와 미등록 가산세가 추징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하도급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9,279
외화매출채권은 어떤 환율로 장부에 기록하나요?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함
법인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록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매출채권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기록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19,280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의무나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81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처분에 따른 무거래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82
명의위장 신고분을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거래를 모두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누락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누락분 부가가치세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83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계약내용과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신고기간에 제출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84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어물인 마른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재경부 회신문과 종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문구가 없다.
19,285
Corporation 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9,286
조합 전문식당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합이 수산물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과 시점을 물었다. 위판장·직매장 사업 관련 식당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면제된다. 관련 없이 독립 운영하는 식당은 과세되며 직접 관련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9,287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하는 사납금 초과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88
직원에게 준 여행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직원에게 여행상품권을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 포상을 위해 여행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이다.
19,289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 아파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9,290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291
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의 과대·과소 계상액을 계약에서 차감할 때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장부가액의 잘못을 조정한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장부가액 조정인지 일부 자산의 양도 제외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2
임대 부동산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와 건물 등을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건물과 토지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3
과세표준 과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9,294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면세되나?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기술사의 독립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일정한 전담부서나 전담 대표자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여부와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95
부도 후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 대상인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96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없는 식료품은 수입 및 국내판매 때 각각 과세되며, 삶아 건조한 채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97
직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98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대상이 된다.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19,299
미가공식료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 가공품은 포함되나 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00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판매하면 면세되나?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권 인수·대금 지급·반품 제한·판매방법의 자율 결정 등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