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8,501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02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03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 및 청소용역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8,504 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505 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07 사업장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509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10 사업의 포괄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자산ㆍ시설ㆍ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8,512 공제받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한다. 공급자가 공제받고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한 뒤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13 부도어음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보험계약서와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14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15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실제 영수 여부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임대소득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16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51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18 외항선박 수리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재도급받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한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 운영자와 수리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519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양수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521 재개발조합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사업자가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 공사는 과세된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522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자의 공동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8,523 국가나 사립학교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24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토지·건물·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쓴다.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재화 공급시기는 이동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8,525 주유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주유소·대리점·부판점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각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대리점은 공급 없이 부판점에 발급할 수 없다.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해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26 허가 없는 PC통신 교육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PC통신으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27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자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은 계산서를 작성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28 차량 명의 변경 때 사업자등록도 다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확인서류와 개인운송사업자의 차량 명의 변경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실소유자인 개인 명의로 차량소유자를 변경해도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사업장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정정 신고해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서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8,530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531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고용보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32 여러 사업장 영업권 대가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할 때 영업권 대가의 사업장별 배부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33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운송업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해당 화물차량으로 운송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534 임대용 부동산을 대주주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35 백화점 예치금 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536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지만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외한 승계도 포괄승계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38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장관의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40 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인수·합병 중개·주선·대리업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고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그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541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주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42 관리처분계획 없는 초과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지분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44 국내산 축산물을 농민에게 사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농민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545 백지어음 담보 거래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받은 거래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8,547 미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을 먼저 신고한 뒤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에 먼저 신고했거나 다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앞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18,548 금강산 관광요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관광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규정과 재정경제부의 과세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8,549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공급자의 부도 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50 합병 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합병 후에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전일까지 기존 번호를 쓰고 합병일부터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여 새 번호를 받고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