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1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이 입소자에게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52
국가에서 면세로 산 재화를 다시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재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매하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국가 등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이다.
18,254
계속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한다. 사업상 독립성과 계속적인 용역 공급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55
관세 감면 교육용 수입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감면되는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수입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56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세상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법인이 공급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57
사용량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1역월동안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역월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간 공급한 재화 중 사용된 부분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가 아니므로 사용 부분만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없다. 한 달 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8
임차인 부담 개수비를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을 임대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8,259
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본점에서 지점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제할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260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단순 알선에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8,261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펄프테이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기계는 특례규정 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펄프테이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62
폐기물 운반업자의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겸영하면서 아파트 자치회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
조세특례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재생재료 판매업을 겸영할 때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재생재료 수집·판매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26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명목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18,264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무엇으로 등록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간이과세 등록기준을 물었다. 1역년 예상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8,265
수탁판매자의 대위변제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받지 못한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66
근저당 채권최고액 초과 부도금액도 공제되는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이 있어도 채권최고액 초과 금액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새로운 예규 시행일인 ’98. 12. 2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7
환매조건부로 인도한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68
양수한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수한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양수 후 폐지 시 잔존하는 재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9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연체이자의 수수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18,270
임대용 신축 중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중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건물과 함께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71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양수시 양수받지 아니한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 시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더라도 그 어음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8,272
북한산 농축수산물 등을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73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8,274
대행수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업자가 아닌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5
공동사업의 체납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는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공동사업자 전원이 미납 부가가치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276
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를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 해당 공급자가 교부해야 한다.
18,277
농민에게 모은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농가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농민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조세특례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이 농민에게 수집한 고철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78
농산물집하장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영농시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시설인 농산물집하장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79
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양도소득세 - 1998.1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80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제지(주)가 신문용지와 중질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미수수익 등을 제외하고 ○○공장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공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의 갑설과 같이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현금·예금 등을 제외하되 공장의 인적·물적 설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81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대코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82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수출뿐 아니라 대행수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83
비영리 문화행사의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부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명칭·휘장 사용 대가와 주차장·매점·식당 수입은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해야 입장료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84
사업용 차량 매각이나 개인 사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 매각과 개인적 사용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85
임대료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ㆍ관리비와 함께 받는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ㆍ가스료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86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환산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한다.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각각 6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87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확인도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한 경과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며 지급기일 전 확인도 포함한다. 제시기한이 지난 뒤 확인받으면 6월 경과 사유의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사유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288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과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89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한 뒤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0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입자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수입자 여부는 신용장, 대금 지급, 수하인 기재와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1
제작·판매한 쿠폰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종류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8,292
중계무역으로 국외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293
조합원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서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294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95
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부가세 대상인가?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6
임대료 소급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료를 소급인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경우 당초 계약을 변경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임대료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계약을 변경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임대용역 공급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7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일 약정을 변경할 수 있나?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약정을 바꿔 계속 발행해도 교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월 15일·말일에서 20일·말일로 약정하고 계속 발행하면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변경된 기간이 1역월 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8
용역을 무상 또는 자가공급하면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이나 자기 사업을 위한 직접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대상이다.
18,299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생산업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00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금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