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1
기술용역 계약과 제공 시기가 다르면 과세되나?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이 1998.12.31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1999.1.1이후인 경우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일과 용역 제공 개시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8.12.31. 이전 제공을 개시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그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용역을 전제로 한다.
18,052
1998년 이전 시작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의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된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의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어야 한다.
18,053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변호사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변호사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54
반품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한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를 반품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55
법인의 감리용역도 건축감독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지만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6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
소득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세무상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99. 1. 1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57
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적용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58
1998년 개시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제공을 개시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 용역은 1999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실제 제공 개시일과 대가가 업무 완료 또는 제공기간 중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지가 기준이다.
18,059
1998년 말 전 시작한 계속 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해 1999년 이후 계속된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단일건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어야 한다.
18,060
1998년 말 전 시작한 단일 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기성·준공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061
금선물 결제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이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에 따른 금실물 인수도 결제관련업무(금임치, 계좌대체, 반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의 금실물 인수도 결제업무가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금임치·계좌대체·반환 등의 결제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위원회 인가 후 거래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62
근로자 파견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파견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파견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3
여러 번 게재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에 여러 번 광고를 게재하고 마지막에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064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건축설계·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단일 건의 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065
감정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와 일반과세자의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경과규정 요건을 갖춘 조사·평가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용역을 1998년 말까지 개시한 경우와 공급받는 자가 관련 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66
1998년부터 계속된 단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시작해 ’99.1.1 이후 계속된 단일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 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18,067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18,068
합계표 기재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누락·거짓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착오 기재로 거래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9
등록 말소 거래처의 원재료 매입액도 손금인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에서 매입한 원재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원재료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와 대금지급내역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0
공인노무사 용역은 언제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인노무사가 1998. 12. 31이전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되어 1999. 1. 1이후 공급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노무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공급한 용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개정법률과 개정령의 조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8,071
주식양도일과 납세의무성립일이 같으면 책임지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한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경우의 책임을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주식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8,072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밀비를 제외하고 적격한 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접대비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73
외상대금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의 할인액과, 대손금,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거래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과 대손금 및 장려금 등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 공급 후 대가 결제 시 할인하거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18,074
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이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관세 무세품목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8,075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함께 제시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6
지입증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증기 지입차주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지입증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 지입차주가 사업 또는 지입증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입증기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7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각각 과세하나?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운 도서와 비디오테이프의 일괄공급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따로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경우를 전제로 각각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8
구분 기재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관련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9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한 반건조 명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80
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출자지분 양도와 현금·현물 반환의 구분이 질의의 핵심이다.
18,081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나 익명조합원이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082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에는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병원 시설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83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교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84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시점 등을 물었다.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변경이 실질적이면 추가 용역을 새로운 용역으로 본다. 실제 개시일의 차이와 계약 변경의 실질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8,085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하도급업체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86
국외 매입 후 제3국 반출도 수출재화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다.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87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을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88
토지·건물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매출채권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일체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9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 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0
어음과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하며 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91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볶는 과정에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92
시설관리와 인력파견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시설관리ㆍ인력파견 등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인력파견 등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8,093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묻는다. 이 경우 사업장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차량의 등록 명의가 법인이고 실제 운영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18,094
시지역 배합사료 판매에 세금이 붙나?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 소매업자가 배합사료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은 면제되며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종전 규정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7월 1일 이후 시지역 소매는 과세되지만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95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를 물었다. 두 기계는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지만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96
식용 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097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8
할인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 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해당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099
최종소비자용 포장 김치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8,100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자인 구성원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영향을 물었다. 그 임대는 공동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성원 중 1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