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귀농주택 재이주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귀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3년 이상 영농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
두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2개의 주택을 상속인 3인이 1/3씩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세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 주택의 판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두 주택을 상속인 3인이 각 3분의 1씩 공동상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19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사안에서는 상속주택이나 1997년 취득 주택 중 어느 것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04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아파트 양도와 단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87년 5월 취득 아파트는 2001년 4월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705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주택의 범위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실상 관리사로 사용했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6
재건축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타 주택이 없거나, 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1,707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주택 또는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하거나 주택을 2주택으로 나누어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1,708
1세대1주택의 환지청산금도 비과세되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받은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1,709
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710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1
상속주택만 보유할 때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 200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며 상속받은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712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는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
재건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당초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 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714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ㆍ수용되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된다. 계산된 범위의 잔여 부수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5
같은 지번의 독립 상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를 양도할 때 상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상가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해 별개 용도로 쓰이면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일반적인 판단만 제시하였다.
1,716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에는 어떤 보유요건이 있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혼인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당시 한쪽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혼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으로 각각 1주택을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만 당시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8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와 다른 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다.
1,719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은 다른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 및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취득·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0
상속등기 없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父와 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父소유의 주택을 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 200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을 상속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가 단독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가 단독상속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721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당사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상속주택과 92.1월 취득한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22
1999년 취득 주택을 2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되는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요건과 1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춰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1,723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2주택이었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인 상속인이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4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이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멸실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725
상속주택 철거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조합원 입주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그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주택 철거 후 별도로 취득한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1,726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7
재개발조합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되는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인가일 전에 주택을 철거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선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1,729
재건축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날로부터 2년 이내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또는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1,730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731
상속 후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
주택 멸실 후 남은 토지만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
양도소득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멸실 후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멸실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33
비과세요건 없는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일정한 1세대1주택 조합원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1,734
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해도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등기접수일부터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5
3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6
공공사업용 1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보유기간 특례주택이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38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1,73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1,740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소유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1,741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2
시골주택이 농어촌주택이 아니면 과세되나요?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인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인 일반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시골주택이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1,743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4
규모 초과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추가 임대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5
공가로 방치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이 공가로 방치된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1,746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7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1호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8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9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해당 범위에 들어간다. 이 규정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0
재건축으로 한 채가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