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이 농어촌주택이 아니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7회신일 2001.02.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골주택이 농어촌주택이 아니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1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시골주택이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시골의 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였다. 이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인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인 일반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후자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인 일반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골의 1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회신이 불가능하므로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골의 1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회신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7 (<time datetime="2001-02-01">2001.02.01</time> 회신), "시골주택이 농어촌주택이 아니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11)
원 제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