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1
대납한 수도료도 경비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경비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을 당해 경비용역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공급자가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용역대가와 구분되어야 한다.
17,352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한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53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54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검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55
외국법인이 지급한 재무제표 작성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회계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내국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이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므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7,356
건설기술연구원의 검사·인증용역은 면세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검사·평가·인증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품질검사, 공동주택하자평가, 안전진단, 도로교통량 조사 등의 유상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57
특허법률업의 성공사례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제공하다가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법률업자가 받은 성공사례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의뢰받은 면세 용역을 이후 완료하고 받은 성공사례금은 면제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의뢰받아 1999년 1월 1일 이후 완료한 용역이어야 한다.
17,358
7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칠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59
차수벽공사가 취소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했던 차수벽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실제로 공사가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약금액 환불 등은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17,360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058, 1999.05.27이 제시되었다.
17,361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도 바뀌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변경 전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362
사업자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363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되지만 전 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전 종업원에게 나눈 경우에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7,364
전산망 구축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망 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37, 1996.02.21이 제시됐다.
17,365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석유류판매업에 이용 가능해진 때다.
17,36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며, 외상대금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7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 되어 부가세 과세 안 됨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주택 및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17,368
지분 초과 공급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당초 지분을 초과해 공급받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591 1999.11.21.을 제시한다.
17,369
사업용 잔여토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던 것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에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됐다면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라면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자가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370
국외운송업자의 선하증권을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선하증권 등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309가 제시되었다.
17,371
용역 공급 사업의 업태·종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7,372
반품 수정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취소 반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73
국내 매입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 등의 공제시기와 국내에서 산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공제시기는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계산은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 매입 재화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인 경우에 적용된다.
17,374
수입할 때 면세되는 해조류는 무엇인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범위를 물었다. 김·미역·톳·파래·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가 면세된다. 관세율표 해당 물품 중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75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매립지로의 폐기물반입시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반입수수료 면제 여부와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반입수수료는 면제되며, 처리용역의 대가가 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6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7
장치기간경과물품 공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도 교부할 수 있다.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8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성실신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할 때 성실신고 판정과 경감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성실신고 해당 여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에 그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9
계약과 인도가 다른 사업장이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인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인도)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체결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는 민법 사항이라 회신 대상이 아니다.
17,380
중국에서 이뤄진 제품거래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타 회사와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타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하여 당사에 납품 하는데 국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지급도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거래장소만 중국이 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대금지급은 국내에서 하고 거래장소만 중국인 제품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다. 타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해 납품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7,381
비거주자 간 결제대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호 간 거래의 대금결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 간 결제될 거래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는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82
매매용 건물의 숙박업 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신축건물을 양도 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숙박업에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이 양도되지 않아 양도 시까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17,38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84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17,385
사업장 일부 사업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안의 특정 사업만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629, 1991.12.10을 제시했다.
17,386
대표이사 개인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표이사 개인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어음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은 공제될 수 있다. 공급받은 자의 어음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87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의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분할 전액 회수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388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89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초과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90
판매원 교육·보관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임차한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며 당해 장소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만을 위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위판매원 교육과 재화 보관에 쓰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판매활동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원관리, 상품 수주, 판매대금 회수 등의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1
원시가공한 국내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등을 원시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산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92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7,393
국민주택 건설 재화와 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과 건설용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된다. 무자격자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17,394
외국인력 모집·선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 수탁 계약에 의해 외국 인력을 모집ㆍ선발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 계약에 따른 외국인력 모집·선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395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6
과·면세 공통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97
묘지 관리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원묘지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묘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한 묘지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묘지분양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관리용역 대가를 계약 때 일시불로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반환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8
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장기법률자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계속적 용역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법률자문용역처럼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399
등록정정이 늦으면 사업 추가일은 언제인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며 재화의 공급개시일 후에 지연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을 시작한 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 추가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 용역업과 추가된 재화 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400
공익단체의 일시적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