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16회신일 1999.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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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석유류판매업에 이용 가능해진 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목적물을 인도받은 자가 이를 석유류판매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하여 공급받는 자가 석유류판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은 자가 석유류판매업에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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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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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6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31)
원 제목: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