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1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52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산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해당 단체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53
연차별 감리계약은 각각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시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별도의 연차별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254
양수 후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당해 양수 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을 포괄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사업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55
국내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7,256
미국군 납품업자에게 판 포장김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포장된 김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가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 등을 미국군에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이 해당 재화를 다시 미국군에 공급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17,257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받는 사용대가는 과세된다. 양도인지 사용허락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7,258
원상회복한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파기 부분을 원상회복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17,259
도급 운전기사의 회원 운송용역은 과세되는가?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 사업자와 도급계약한 운전기사의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기사가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스포츠센터 회원을 운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260
가로수 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서 받는 가로수 원상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등의 포함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훼손 원인자를 대신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받는 경우다.
17,261
종업원이나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62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 후 대리납부 대상은?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 지급분을 묻는다. 갑설이 타당하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급분을 대리납부한다. 질의에서 말하는 최종분이 개정 이후 지급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63
사업용 전세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전세권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전세권의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되는 금액은 전세권 양도대가 중 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17,264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배서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와 해당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65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99.1.1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그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66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통지 효력은 무엇인가?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1998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에 전환되며 통지하지 않아도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67
인허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68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인가?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의 과세와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 제공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제공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69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70
추첨 경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중 추첨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경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경품 구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271
프로그램 변경·개발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으로 과세대상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보완 또는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은 과세되고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72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73
통신가입 대행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 대행비를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신가입자를 대신해 받은 해당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비를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7,274
법인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폐업신고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합병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 대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이다.
17,275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76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77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7,278
공급자 대손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79
냉동한 소·돼지 내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상태의 식용 소·돼지 내장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식용 소·돼지 내장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7,280
과세·면세 용역 공동도급 시 무엇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각각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경우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 공급자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각 사업자가 공정별로 구분된 자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7,281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17,282
근로자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기숙사 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는 타사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음식 및 숙박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83
하자품 반품 없이 같은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반품 없이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한 재화를 재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로 인해 다시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7,284
받은 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 분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사유가 아닌데 공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85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뒤 폐업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를 누락했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6
대납한 수도료도 경비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경비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을 당해 경비용역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공급자가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용역대가와 구분되어야 한다.
17,287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한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8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89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검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90
건설기술연구원의 검사·인증용역은 면세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검사·평가·인증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품질검사, 공동주택하자평가, 안전진단, 도로교통량 조사 등의 유상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91
특허법률업의 성공사례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제공하다가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법률업자가 받은 성공사례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의뢰받은 면세 용역을 이후 완료하고 받은 성공사례금은 면제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의뢰받아 1999년 1월 1일 이후 완료한 용역이어야 한다.
17,292
7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칠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93
차수벽공사가 취소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했던 차수벽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실제로 공사가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약금액 환불 등은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17,294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058, 1999.05.27이 제시되었다.
17,295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도 바뀌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변경 전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296
사업자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297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되지만 전 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전 종업원에게 나눈 경우에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7,298
전산망 구축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망 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37, 1996.02.21이 제시됐다.
17,29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며, 외상대금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0
지분 초과 공급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당초 지분을 초과해 공급받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591 1999.11.21.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