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51
8년 미만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16,852
공동사업자 지분 전매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당초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매매 도중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간에 전매된 공동사업자 지분은 당초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당초 계약 후 중도금까지만 받은 상태에서 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53
경매로 생길 양도소득세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가?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특별부가세등은 교부청구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발생할 특별부가세 등의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매 예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며 체납자에게 지급될 경락대금은 별도 채권압류 절차로 징수할 수 있다.
16,854
학교법인에 판 토지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후 당해 학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내에 취득한 토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양도한 토지에도 건축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학교건물을 신축·준공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할 수 있다. 실수요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의 범위는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55
나중에 취득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립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 198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추가 토지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6,856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6,857
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6,858
주거에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건물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6,859
임대하던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과세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공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를 특정조합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사업자에게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임대하던 공
양도소득세 - 198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860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취득등기를 마쳤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6,861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려 양도하면 과세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공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를 특정조합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사업자에게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임대하던 공
양도소득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과세된다. 공장을 직접 가동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16,862
가족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소득1264-2902와 소득1264-296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16,863
근무상 이전으로 1년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173,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6,864
대리경작 기간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가? 소유기간 중에 대리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6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865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16,866
대리 경작한 농지를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74.12.31 이전 취득한자산은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197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75년 1월 1일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토지등급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곤란하다.
16,867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질의에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16,868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교환해도 면제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69
전세 거주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택 양도 비과세와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며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70
3년 내 국민주택 미건설은 무엇을 뜻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의 문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871
건축용 토지 양도는 어디까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는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 면제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매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건축하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72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으면 세액을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전산수록한 후 전산처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한 후에 양도소득세액과 이
양도소득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집한 과세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계산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한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6,873
잔금 후 건물을 멸실해도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잔금 수령 후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건물정착면적 10배 이내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16,874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75
준공 후 3개월이 지나면 환급신청이 불가능한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
기타 - 1985.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건축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됐다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76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한다.
16,877
무주택 세대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878
법정지분을 초과해 협의상속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5.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상속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879
대리경작 기간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인가? 소유기간 중에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880
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토지・건물등)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기계류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16,881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동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등 비과
양도소득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행사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나 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양도일까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비과세된다.
16,882
부락 공동 새마을창고 양도에도 과세되나?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6,883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비거주자 소유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인가고시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84
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과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의 자산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85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6,886
공유자 지분 명의변경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상 양도여부는 조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85.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명의로 합병한 뒤 공유자 지분을 등기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유상·무상 여부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6,887
양도 농지를 재취득해도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기 양도한 농지 및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88
취득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세액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6,889
이민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16,890
국가에 양도한 공공용지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91
재개발 건물과 토지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면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92
재산 이전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디에 해당하나?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임
상속증여세 - 198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자산의 유상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93
재개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등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94
국가에서 불하받은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16,895
대가 없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안됨
양도소득세 - 1985.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만 형식적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6,89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 시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97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임
기타 - 1985.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건축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98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거주자 수인이 각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공업 단지 내에서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될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면
양도소득세 - 1985.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해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같은 공업 단지 안에 공동사업을 위한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899
대표자 개인 명의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동한 공장 토지와 건물이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이전 시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자기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00
어떤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