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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매입 후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자와 건물 준공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매입자와 준공자가 동일해야 하는 취지의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시의 무주택 직장인이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안에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재개발 토지의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산정하나 증빙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곤란하다.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가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아파트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아파트 외 국민주택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03년 이내에 건설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남편이 취득한 토지에 처 명의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양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50%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처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신축했더라도 건물이 처 명의이고 남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 명의로 취득한 뒤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유수면매립지 양도 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이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을 확인한다. 확인 자료에는 농지세납세증명서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포함된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은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 분양은 건설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2항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전 공사의 시공·준공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면제받은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 1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176, 1979.11.30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세대 2주택자가 8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2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비거주주택을 팔아도 거주요건 미달로 과세된다. 당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340, 1981.09.22 회신문을 제시한다.

자산 양도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와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면 보유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 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다른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자의 착오로 주소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해도 면제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정해진 자료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가 근거가 된다.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의 특례 대상과 불용자산 양도 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 간 자산양수도에는 특례가 적용되고 정해진 불용자산 양도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자산양수도와 불용자산 양도 모두 합리화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기타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며, 과세요건 충족 시 소급한 양도주식 전부가 과세된다.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과 거주자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자가 영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영업용 건물만 소유하면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점포 일부의 주거공간이 주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주택이면 아파트 양도는 과세된다.

개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경노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유상양도로 생긴 소득은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증명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잔금청산일은 계약서나 확인서 등으로 증명한다.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다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관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1264-477 등 네 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가 자기자금으로 자와 공동명의로 신축하면 자의 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이 자경농지를 대토하고 새 농지를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업용 빌딩의 관리실이 주택으로 보이는지와 빌딩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영업용 빌딩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빌딩 보유와 관계없이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도로 편입 토지를 국가에 무상기증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기증은 양도로 보지 않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보상금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공동사업 해산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부터 자기 소유 명의인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주주 1인과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가 기타자산 양도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들의 합계 양도주식이 총주식의 50%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 1인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3년 내 50%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다 법정 기간이 지난 뒤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같은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계속 가동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과 부지면적·건물·생산설비가액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상건물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며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직업·성별·연령·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동산인 가옥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이미 양도한 B·C주택과 A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유사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착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