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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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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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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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2 기술용역을 수행한 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과 기술용역계약을 맺어 시스템을 개발한 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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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3 계약 취소로 공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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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4 무상 견본품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물 사업자가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등급분류를 위해 제출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한 견본품과 등급분류용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한 뒤 대가 없이 제공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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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6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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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7 무상 수집한 중고 가전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를 가공·수리한 뒤 공급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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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8 공동사업의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회사의 공동 주택사업 종료 후 미분양아파트 정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 회사 간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분양 대금은 균등 배분하고 각 회사가 귀속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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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9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금융업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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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1 유골 수장 대가인 납골당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서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 유골 수장과 시설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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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2 민원서류 발급대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가 면세인지 물었다.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하게 발급대행만 하고 별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라도 업무의 내용과 대가가 분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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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3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방문판매원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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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4 근로자 파견사업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파견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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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5 추가 보수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적인 보수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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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6 총괄납부승인 후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새 사업장을 등록하고 그곳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기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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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7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고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사업 전체 또는 재고재화만 부에게 넘길 때 각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해당하지만 재고재화만 양도한 뒤 폐업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부와 처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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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8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 금액의 발생 사유가 생긴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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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9 회사분할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두 사업장을 각각 등록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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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0 연락사무소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임대료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묻었다.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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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1 대금 수령과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대금을 받고 거래처만 관리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서 재화 인도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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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2 보험사고 개선·손해사정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개선방안과 손해사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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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3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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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5 하수처리시설 운영 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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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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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8 체납이나 폐업 미신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이나 폐업 미신고가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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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9 면세주택용 건설장비 임대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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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0 일부 사업지의 건축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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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1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은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일정한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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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2 양념소스를 섞은 고기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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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3 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공제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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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4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된 기수에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신고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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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5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주문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금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업무대행자를 통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형은 외국 수입상의 의뢰에 따라 제작되어 그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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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6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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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8 임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금 중 사업자가 면제해 준 채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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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9 대손금을 나누어 회수하면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연차별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일의 과세기간에 가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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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0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교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교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교체 보수공사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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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1 공동사업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돌려받기 전에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를 물었다. 공동사업 해지 후 소유권을 반환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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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2 위스키사업 부분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주·위스키 사업 중 위스키사업 부분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위스키사업 부분의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위스키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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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3 보관시설인 하치장은 부가세법상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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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5 6개월 미만 분할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거래에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대가 지급일이 아니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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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6 도서와 함께 파는 카세트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월간지와 녹음테이프 또는 교재청취용 카세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카세트는 과세된다.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도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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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7 임대보증금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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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8 외국법인 대금회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 대금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해당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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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9 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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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0 독립적인 분양대행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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