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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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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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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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 여과·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 후 여과하고 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여과와 포장 후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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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을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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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4 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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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5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해당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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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6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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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7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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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8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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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 목욕업을 토지주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서 하던 목욕업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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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이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병’이 교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제공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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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종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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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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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4 소형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 유지 목적으로 받은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 용역은 공제된다.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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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5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거래에 대한 회신이다. | |||||
15,066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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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할부판매 재화는 그때가 공급시기다. 동일한 내용의 재소비46015-383, 2000.12.2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5,068 자동차경주 조직위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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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9 외국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해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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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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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 전시회 부스사용료가 실비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전시회를 열고 받는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전시회가 고유목적인지와 부스사용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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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 주부가 독립적으로 조립용역을 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전자부품 작업용역을 계속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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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6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의 카드 사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도매업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카드 명의가 달라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그 자체로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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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9 계획 없이 초과분 주택을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지분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당초지분을 초과해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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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관리비 중 보험료·공공요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인건비, 보험료,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된다. 제외하려면 해당 비용이 입주자 부담액이고 별도로 구분징수된 납입대행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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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 아파트 관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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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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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5 입주자 자치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실비 관리비를 걷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위탁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 관리용역에는 공급시기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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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업자의 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실비만 분담하는 자치관리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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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7 소독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더라도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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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8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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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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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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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4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 부동산 임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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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5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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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7 잡지 공통비용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지 제작·판매 관련 공통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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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9 농협의 자치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전국자치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협의회의 직접 위탁이나 그 위탁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계약한 경우에는 민법상 복위임 등에 해당해 행정협의회의 위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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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 민간 출자 가능한 지방공사는 공익단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공사가 기타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의 사업은 종교·자선·학술·구호와 유사한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자본 출자와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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