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임대한 미분양 건물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3회신일 2001.01.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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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때문에 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해당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분양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무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구2759 심판결정
199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 (<time datetime="2001-01-27">2001.01.27</time> 회신), "일시 임대한 미분양 건물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09)
원 제목: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건물 임대 후 분양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