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자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공급 사업자나 정해진 부가통신사업자만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13.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구치소 명의 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구치소 부담 진료비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치소 의뢰로 수감자나 경비교도에게 진료하고 대가를 구치소에서 직접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단체부담금은 미발급할 수 있으나 개인부담금은 재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가 예치하고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나? 1)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2)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 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
소득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할 때 당초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당초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한다.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106
출력한 이미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인가? 소비자가 이미지로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으로 받은 이미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면 법정 영수증인지와 서식 승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은 이중 발급이므로 법정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할인 상품권 결제 시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사고 액면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지출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품권 구입과 재화 구입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8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을 물었다.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우면 통상 3일～5일 이내 확인 시 발급하고, 30만원 이상 거래는 예외 외에 의무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등 렌탈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렌탈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통신사가 보전한 할인액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일부 보전하는 매출에누리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만 적는다.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회사 지급액을 더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예식 부수용역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의 부수 재화·용역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예식장업의 의미를 밝히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한다. 예식장업은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114
무료 쿠폰 결제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5
여행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와 외국인 요청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발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발급한다. 여행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시된 신분인식수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
기타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방법과 시기 및 발급 후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지정코드로 발급할 수 있고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며 발급한 뒤에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118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골프연습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골프장운영업이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대금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120
장의사업의 부수 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장례식장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장례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사업의 부수 재화·용역 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21
학원은 얼마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과 보습학원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66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상 금액은 약정한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습학원은 의무발행업종이다.
122
예식장 부수 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필수 부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예식장업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의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23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및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골프장 부대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
소득세 - 201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대시설 거래와 보증금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필수 부수 거래대금은 발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반환조건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로 받은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도 소비자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25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건당 거래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내원 진료 시점이나 약정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이며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을 환자별로 발급한다.
126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를 판단하고 발급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한 총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치료받은 환자에게 발급하며 현금을 나누어 받으면 받을 때마다 발급한다.
127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215호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골프연습장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8
어떤 개인사업자가 30만원 거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3의3 업종을 영위하며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학원 현금영수증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1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할해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을 때마다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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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
소득세 - 201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대상 거래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며 필수 부수 재화·용역의 대금도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13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만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2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금액과 분할 수령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여부는 보험급여를 포함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대금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134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사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사는 원칙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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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규사업자의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발급 의무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용카드단말기에 발급장치를 설치하거나 인터넷PC로 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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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부수 거래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1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대금은 예식장업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별도 사업자가 예식장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예식장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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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발급의무가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가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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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요건과 발급받는 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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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 제210조의3 별표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단말기나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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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어떻게 신고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행분에 발급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합계액을 표시해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시기에 증빙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후불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불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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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외국인 대상 발급 방법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고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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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시 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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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보건용역이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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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 관해 배우자 명의 등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공사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급여에서 결제한 쇼핑몰 거래도 현금영수증이 되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9.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급여로 결제한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회사가 임직원 귀속 급여에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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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을 받은 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항공사가 징수한 공항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과 국외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항공회사가 징수 대행하는 공항이용료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항이용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과 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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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는 어느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결혼중개업체가 중개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중개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중개 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중개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중개수수료와 고객 부담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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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거래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으로 거래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