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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산에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채권최고액을 합하지만 뒤 설정이 앞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취득자금 조사와 과거 처분 부동산의 소명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사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처분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소명가액으로 한다. 처분 당시 금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와 도로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선박에서 근무하다 재해로 사망한 선원의 유족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 결론이나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형제간 재산 매매에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저한 저가나 고가 매매에는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재산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이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공제된다.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부담자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격 없는 교회에 개인 명의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교회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세가 없고, 고유목적사업 출연재산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다. 실제 개인재산의 기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직계비속의 명의를 이용해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명의상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최종수증자인 장남에게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남·손자·출가녀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장남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요건과 결론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담부증여에서 전세금이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전세금은 상속세법상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평가에 쓰는 총 발행주식수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총 발행주식수는 단서 규정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이다. 적법한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1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시행령 규칙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서 담보 채권액을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담보 채권액은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354와 소득1264-484를 참조하도록 했다.

무상출연 받은 공익사업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07, 1982.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지역 중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있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하되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재산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부채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중 종교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뜻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법인 자산의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에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과세미달·면세·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된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보증금과 타인에게 얻은 부채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자력으로 취득했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에서 학교법인과 출연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에 해당했던 신탁 부동산을 해지해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농지의 공제와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또는 대토의 효과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취득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가액을 공제하되 5년간 사후 요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등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83, 1987.0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해 특정법인의 주주 사이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시행령 각호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종중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이익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과 출연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해당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상속세법상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와 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부상 명의변경 시점을 체비지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지 물었다.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취득일이다. 명의변경 시점만이 아니라 공부 등으로 실지 취득한 날을 확인해야 한다.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상속세법상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계산서에 유보소득으로 기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제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나 재판상 확정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 증여 부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부담부 증여 부분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우회의 재산과 사업을 사단법인이 승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과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운영하던 사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92, 1985.05.17 회신문이다.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증여한 농지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이 상속세법 제7조의2에 해당하면 처분가액을 산입하고, 증여 농지가 제4조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입한다. 처분 농지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한 농지는 각각 해당 상속세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담부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때 부담부 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담부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4항 본문에 따른 부담부 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비속이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일시 퇴거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사를 함께 짓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적용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268, 1986.07.15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을 때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여러 파계 명의의 종중재산을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신축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 신고 누락 재산인지와 가산세 과세표준의 뜻을 물었다.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