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1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702
국외이주 전 다른 주택을 보유했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국외이주자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지정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703
투기지정지역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토지등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일46014-11009(2003. 7.28.) 외 1건에 제시되어 있다.
12,704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가? 출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구체적으로 어느 세대에 속하여 있는 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조세회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 등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자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묻는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생활관계와 조세회피 유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가 모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하다.
12,705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용도 기준을 물었다. 주택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70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707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708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법정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및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9
가청산금이 나중에 바뀌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양도당시에 거래금액을 정하고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
양도소득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정한 가청산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후 증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12,710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경과조치되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1
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12,712
입주 전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입주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입주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12,713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14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유예가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이란 소득세법상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중과세율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85(2004. 3.18.)을 제시한다.
12,715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2,716
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주택 양도 시 판매용 재고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717
사료재배지로 쓴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국세심판결정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718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하여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19
영업용으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실제 영업용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용도가 영업장임이 확인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부상 등재보다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12,720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상가 부분에는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을 다른 세율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1
해외근무 후 귀국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귀국 후 양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22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모두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광역시는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나 수도권・광역시중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수도권·광역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가액과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723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724
양도시기 판정에 쓰는 어음·증서란 무엇인가?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시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수수하는 경우의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라 함은 어음법에 의한 각종의 어음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에서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5, 1994. 1. 4.호가 제시됐다.
12,72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46014-537과 재일46014-1235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2,726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고가주택의 판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또는 자가건설 주택의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2,727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가 없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이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46014-1761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728
겸용주택 상가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겸용 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60％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부분에는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부동산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은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9
실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730
준공 전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전매인가요?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
양도소득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양도가 아니지만, 준공허가 후 양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주택은 2004년 5월 11일 준공허가를 받았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12,731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732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이면 같은 세대로 보나요?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733
현물출자 1년 후 무상감자해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전환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가 커서 자본금의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1년이 지나 무상감자한 경우 이월과세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자본금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해도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 적용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시한 무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4
농특세를 예정신고하면 예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의거 감면되는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예정세액공제는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특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하면 예정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더라도 예정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에 대한 농특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35
토초세와 양도소득세는 중복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다. 기결정세액에 관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736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737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8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 방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39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상속지분자가 둘 이상일 때 소유자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서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740
수용보상금을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나?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낮은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보상금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1
실거래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적용 조건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12,742
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2,743
매매잔금 공탁 후 판결로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2,744
2004년 재개발 준공은 새 주택 취득인가?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2004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이 새 주택 취득인지 묻는다. 이는 경과조치 단서의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에 취득한 주택을 제공하고 2003.12.31. 이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12,745
입주권 양도 비과세 시 신고 의무가 있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746
출국 사유 발생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은 취학·근무상 형편 등 출국 사유가 발생한 이후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과 출국하는 경우이다.
12,747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2640(2001. 8.10.) 외 2건을 제시했다.
12,748
실지거래가액 계산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749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12,750
취학 목적 해외이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사유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