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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의 소득세는 감면된다. 다만 그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면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법인의 해당 현물출자에는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뜻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산확정일 후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익금 처분 없이 장부에만 기장한 것은 적법한 적립으로 볼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조합원 관련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고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으면 대상이지만 공사업자를 거친 전매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1264.5-739, 1984.0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거주자인 내국인이 사업지구 내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기술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겸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기술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기술분야에 실제로 종사하거나 지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과 군수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 수입이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으로서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업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범위는 여객운송과 우편물·신문지·기타여객휴대화물의 운송수입에 한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의17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와 원천징수세액 대납 후 가지급금 처리 등을 물었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자본금이며, 대납 후 계상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 투자회사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규칙 제6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정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와 국제금융기구 공동출자 외국인의 조세감면을 물었다. 무상주에는 새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원래 주식의 감면을 따르며, 인가받은 외국인은 감면받는다. 공동출자 외국인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받아야 한다.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으로 산정한다.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도중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토지 양도 전 사용을 승낙해 건축을 시작한 경우 실수요토지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하며, 자진납부 기한 전 준공 시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의 범위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공제받은 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로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건축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양도와 법률상 수용에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이 300인 이하라도 자산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부지 조성 때 토사 흐름을 막기 위한 석축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석축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제1호가 근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서 준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다. 사실상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종전에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뒤 신공장을 양도했다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미 면제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이 대도시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은 대도시권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 제1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세액과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되는 배당금과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 방법으로 계산한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며 배당가능소득이 없으면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도시 소재 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소재지는 시행령상 대도시에 해당하고 이전지는 공업단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곳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1년에 증자한 뒤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4064, 1984.12.19 회신문을 제시했다.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정설비 투자에는 공제 규정이 있지만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을 회복할 때 소득세 면제 범위와 변경 절차를 물었다. 외국인으로서 받는 1985년 02월 급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변경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영수증 세액공제란에 감면을 표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 소속 선원의 국외 용역과 외국선박 취업 알선이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사업인지 물었다. 소속 선원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해당하지만, 승선 취업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법인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외사업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변동일 전후의 조세감면비율을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변동일 직전까지는 종전 비율을, 변동일 이후에는 변경된 투자비율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종료일을 묻는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이다. 최초 근로일이 1982.01.01 이전이면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와 인가일·지정일·공사완료 공고일·양도일을 사실조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경지정리시공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와 비과세문서에 잘못 낸 세금의 환급을 물었다.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면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며 오납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면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가 퇴직으로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10%를 공제한다. 계약체결 당시 관련 법률상 근로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가입한 저축이어야 한다.

• 증권거래법 제5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연구원이 미국 기술자를 3년 계약으로 유치해 급료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이 아닌 사항은 관계 기관에 질의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지하철 공사구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위해 신규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소득세법상 감면기간이 끝난 외국인기술자가 다시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 투자에 각각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두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 여부는 각각의 투자별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소유주식 양도 후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외국인이 매수하면 감면이 계속되지만 내국인이 인수하면 내국화 이후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상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인지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과 가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만 해당하고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명부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소득공제 규정에서 “출자자”의 의미를 물었다. 출자자는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의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의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 연구원 경력이 산업분야 종사 경력인지 묻는다. 해당 경력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대학교수나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조사업을 폐업하고 공장시설을 매각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시설 매각은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출자금 회수 등을 위한 사업 포기나 영업 종결은 인가받은 사업목적 수행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았다.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할 때 증자소득공제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로 안분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은 실질거래에 따라 구분하고 불가능하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권의 분할·합병·감자·무상증자 등으로 개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평균 기준을 적용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구분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권의 분할·병합, 자본 감소, 무상증자 등으로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