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의 출자자는 누구를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473회신일 1983.04.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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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소득공제의 출자자는 누구를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4.29

출자자는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뜻한다.

증자소득공제 규정에서 “출자자”의 의미를 물었다. 출자자는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동지: 직세 1234-3669 (1978. 12. 11)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자소득공제에서 “출자자”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동지: 직세 1234-3669 (1978. 12. 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473 (<time datetime="1983-04-29">1983.04.29</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의 출자자는 누구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48)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 상의 ‘출자자’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