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건립용 토지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22633-66회신일 1990.02.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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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물터미널 건립용 토지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16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1, 3 경우는 소관 부서인 내무부 및 건설부로 하여금 회신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회답

2. 질의 1, 3의 경우는 소관 부서인 내무부 및 건설부로 하여금 회신토록 하였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66 (<time datetime="1990-02-16">1990.02.16</time> 회신), "화물터미널 건립용 토지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79)
원 제목: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시 양도세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