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4회신일 1990.02.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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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17

해당 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해당 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4 (<time datetime="1990-02-17">1990.02.17</time> 회신),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12)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