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재산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39회신일 1990.02.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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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재산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17

그러한 압류처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체납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압류처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 당시 재산이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 당시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압류당시 체납자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당시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여부.

회답

압류당시 체납자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39 (<time datetime="1990-02-17">1990.02.17</time> 회신), "타인 재산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03)
원 제목: 압류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의 압류에 의한 국세부과징세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