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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에도 저율분리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여러 통장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리스기간 종료 후 재리스 기간에 지급한 리스료가 개정 부칙의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재리스로 연장된 기간에 지급하는 리스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부칙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장 근처 기숙사의 양도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숙사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의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자와 수증자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감면될 수 있으나 기존 법인의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1986.01.01.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설립해야 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복리후생비와 사무용품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932, 1988.03.31. 회신을 제시하였다.

국민주택을 짓지 못해 토지를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아파트지구 지정·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진 토지를 재양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과 관련한 계산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맞추어 적립금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알리는 방식으로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의 차관 전대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하면 그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운용리스 조건으로 도입한 기계시설이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금액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8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이 적용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숙사 투자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 기숙사를 건립하면 기숙사 신축에 해당한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별표8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서 제시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의 별표8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이 저축한 금액의 10%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한도는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자체기술개발과 관련 비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은 전담부서가 생산에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인건비에는 일반 보수·상여금이 포함되나 퇴직금과 열거된 사무·복리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임대기간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한 소득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 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청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에도 1988년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사업의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설정액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금액이다. 질의 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취득 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저축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주식 미취득 상태로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직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주권을 예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가계저축을 가입일부터 1년 내 장기 저축으로 갱신할 때 세금우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통장법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면 당초 계약기간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전 체결한 일정 차입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당초 계약을 갱신하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건물을 종업원 기숙사로 증축·개축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건립은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지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제할 수 없다.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신축·구입해 각각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제한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착오로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인 세금우대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 개설 전에 신개설통장을 해지했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입 당시 월급여가 이후 소급 인상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묻는다.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당시 관련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후에 개설한 통장이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종전 통장의 해지보고가 지연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외자도입법상 인가를 받았으나 등록하지 않은 기업이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외국인출자기업 법인세 감면비율과 기산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감면대상 외국인 출자자 자본금과 증자 후 총자본금을 반영한 계산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광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로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해당 거주자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액가계저축 업무에서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806과 재소득22601-1025를 제시하였다.

지방 이전 후 남은 공장을 다른 업종에 쓰거나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은 남은 기간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39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소득세 감면기간이 지난 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부 예규 조법 1264-154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초과 적립금을 이입한 뒤 세액공제액만큼 재처분한 것이 적법한 적립인지를 물었다. 그 재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볼 수 없다. 적립할 금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이나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된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각 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 관련 비용의 상계·자산계상과 익금산입 및 사용명세서 대상 금액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준비금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사용명세서 대상은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의 사용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퇴직 후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하면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한다. 세액공제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뒤 인출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묻는다. 저소득근로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지원제도이다.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세액면제신청서에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추후 변경신청하거나 해당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인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인력 개발비 관련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개발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말한다. 자연과학 및 이와 밀접한 사회과학의 원리와 성과를 이용하는 분야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교육법시행령 제1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미사용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임의 환입한 경우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 환급 방법을 묻는다. 재형저축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과오납은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및 유예규정 적용을 물었다.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상시 종업원으로 본다. 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사유로 제외된 기업은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