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51
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 정보를 받을 수 있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이를 타인 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납부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452
사업간접자본시설 중도해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해지로 받은 지급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6-258, 2003.08.18 사례가 제시됐다.
11,453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1,454
영세율 서류 없는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의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인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수정신고 부분에는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55
단순 임가공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작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56
물적시설 없는 개인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용역은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이 제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457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운수업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26, 1993.07.1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58
본사와 지점 사이 전시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사소유의 전시장을 본사에게 임대하고 그 수령한 사용료를 본지사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 소유 전시장을 본사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회계처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료를 수령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459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가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1,460
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의 해외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수출신고 후 선적해 해외현장에 인도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지까지 운송ㆍ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61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62
관광특구에서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인가?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특구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팔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며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사업장은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3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자가공급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분양 목적 또는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464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11,465
사업장이 두 세무서 관할이면 등록을 나눠야 하나? 사업장을 증축한 결과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증축으로 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걸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증축건물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증축분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증축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6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 사례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11,467
부가가치세 관련 세 가지 질의의 회답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내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각 질의에 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질의별로 부가46015-3223 등 열거된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468
백화점 매장 판매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469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다투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관해 물었다.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해 경정하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11,470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71
질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답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72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의 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473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는 언제 공제하는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진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의 세액공제 시기와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면세법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투자금액에 더하며 완료일은 실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74
자격검정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자격검정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의 자격검정사업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75
기한 후 신고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환급세액 발생 사업자가 기한 후 신고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후 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0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76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477
감리계약의 단가·기간 변경은 과세되는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계약에서 단가나 기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기간 조정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공급인지 또는 계약 해지 후 새 계약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478
분할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기준으로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완성도기준으로 받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지급받는 경우를 묻는다. 완료 후 나머지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일부 대가는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9
공동 무상사용수익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여 대표사를 선정하여 동 무상사용수익권을 매각하면서 대표사가 매각대금을 일괄 영수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지하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대표사가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대금을 일괄 영수하면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각대금을 매월 정산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80
학습지 판매·채점 용역은 면세되는가? 학습지판매 및 채점 등의 영업행위 및 학습지를 풀기 위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판매·채점과 도서의 무상 대여·회수 용역이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481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미교부 세금계산서 관련 회신사례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82
다음 기수 매입분을 미리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확정신고 때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83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4
일반·간이과세와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정보 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사업경영과 세금”란과 “국세정보서비스” →
기타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사업자 구분 및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ㆍ납부에 관한 일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발간책자와 신고ㆍ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추가 국세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11,485
처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95, 1987.01.19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486
배양생산한 산삼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한 내용뿐이다. 유사사례 번호는 서삼46015-11328이고 일자는 2002.08.12.이다.
11,487
법률상 합병관계와 회계처리가 반대면 어떻게 신고하나? 법률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계가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상 그 반대로 회계처리되는 경우 법인세 의제사업연도 신고 및 청산소득 신고방법
법인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합병관계와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가 반대인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88
같은 외국법인 지점 간 임대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부동산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갑 지점이 을 지점에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9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이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일시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며 이미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면세전용이나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90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491
인접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지번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492
회수한 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상품권을 판매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회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11,493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한다.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판결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494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95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6
국내지점의 본점 지원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해 제공한 수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경부 소비세제과-122 회신문과 동일한 사안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1,497
경락자산 매입세액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경우이다.
11,498
보증금 외 권리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종전 임차인에게 준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1,499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3.0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세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00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14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