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토지·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5년 이상 목장은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소유·경영한 경우이며, 질의는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환입연도에 농공지구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대상을 물었다.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산업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합병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합병 후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95를 참고하도록 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공장의 투자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조세특례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 범위는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정하며 요건 상실 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유예는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5년 내 타법인에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매입 법인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법인에 대한 양도는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본다.

완제품 생산설비의 구입 또는 임차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약체결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할 때 감면기간과 급여 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기업별 등록일부터 5년간 계산하며 급여 이외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 상속에는 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두 규정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도입계약 인가조건 이행확인 때 순매출액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감면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다. 인가내역의 순매출액 범위를 정부로부터 나중에 변경받았더라도 기산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농어촌지역 지점 설치와 실시권자가 창업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의 농어촌지역 지점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본문은 제공되지 않았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서 누락·오류로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세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의 범위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제조장 단위의 독립된 공장이며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구공장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단조성기간의 계획이 특별부가세 면제 관련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추징 예외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소재 기존공장의 유휴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50, 1986.05.06 회신문을 제시했다.

에너지시설에 특별상각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업무용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의 양도라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제67조의13과 제55조의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66조의2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목적사업도 하는 재단법인과 그 토지가 학교법인 및 기본재산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 적용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에 포함되며,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고 해당 토지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에 기존 보유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농지는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과 관계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평가대상자산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4년 이후 취득한 일부 비상각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서울에서 창업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전환에 적용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 요건을 물었다.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수정신고를 물었다. 비용 지출 연도에 공제하고 같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며, 미공제분은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관해 미리 적립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은 해당 세금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토지수용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 취득 대출금의 상환세액공제를 위한 예치기간 등을 물었다. 예치기간은 최초예탁일부터 계속하여 상환일 1년 후까지라고 답했다. 질의 3에 대해서는 배정된 주식 전부를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 양도 후 흡수합병된 법인이 지방에 신공장을 지을 때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흡수합병 과정의 피합병법인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과 한도액을 물었다.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한다.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임차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다른 직장에 다니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여금 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대여금 수입이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면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산업분류와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산업분류 사항은 경제기획원 소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특정 임가공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둘째 질의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영위 여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사무소를 본점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공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부갱정조사로 발생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151, 1988.11.02.이다.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에 용역 대가로 실제 지출한 현금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선급금인지는 용역계약 내용과 연구용역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선개설통장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면 후개설통장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지 증명서류를 기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현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개업 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시설의 보수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투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이외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4, 1987.01.23이 제시되어 있다.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