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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 판단과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을 물었다.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취득시기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사와 ○○사무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무소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만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무소는 건설부령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하청공장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해당 법인의 소속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 요건의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이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의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공채 이자소득에 저율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상 채권은 1990년 4월 10일 이후 발행분부터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일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아파트를 양도하고 설비투자자산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사업자가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양도 전 취득한 개별 대체자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취득시기는 자산별로 판단하며 개정 시행령은 1990.06.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이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자산은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취득자산은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소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와 구제절차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 거주자가 국·공채 등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율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자 요건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현물출자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현물출자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정상가액을 물었다. 면제는 개정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일과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정상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규제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과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별로 판단하며 자경농민은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공장과 별도로 농공지구에 새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가 감면된다. 복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법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령 제40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령 제87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수도권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일부만 이전한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는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에서 사업한 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02월 입주 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사안이다.

• 조감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금융리스로 수입 기계를 취득할 때 투자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구시험용 시설을 생산설비로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구시험 외에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시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법인결산 시 손금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정 계산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한도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경우 외에는 조세특례가 승계되지 않는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그 내용 중 이전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조세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향이다.

사단법인 ○○원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인지 묻는다. 사단법인 ○○원은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의 공공법인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공장을 준공·이전한 경우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법인세 등이 면제될 수 있다. 대도시 안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관련 법령 각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 당시와 다른 기술집약형 품목의 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는 창업 당시 정해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 임대 부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85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의 공제 범위와 신고 누락·오류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1987사업연도 조세지원종합한도 안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과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용 기계부품을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교회 신축용 농지를 매각하고 다른 택지를 산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매수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 매각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개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규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양도하고 1990.12.31 이전 양도분이어야 한다.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재형저축을 해지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권저축은 계약일 이후 공제세액 전액을 징수하지만 재형저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증권저축의 경우 해지월 근로소득 지급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합병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사유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 수수료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수출대금은 해당하지만 수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업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송부·반출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청요건을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되며, 면제 대상은 양도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12월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36, 1990.03.12 회신문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절차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구비서류와 절차는 같은 시행령 제4조의2의 관련 항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준공 후 취득한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 포함 여부와 신청서류 등을 물었다. 준공 후 취득한 토지는 신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면제신청서 등은 시행령 각호 서류를 포함하며 서류 구분은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경과조치가 적용될 때 중복지원배제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배제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전제이다.

사원용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사용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출자자인 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에 관한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미공제 세액의 승계 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미공제 세액 승계 규정에 해당하는 범위만 인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공장양도차익 면제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양도차익 면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양도라면 신청을 전제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추징사유가 생기면 계산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금청산일 등이 1991.01.01 이후인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법률에 의한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