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1
상속 6개월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가인가?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전에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전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2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은 신주는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신주를 배정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 배정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3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 부자 간 매매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4
남편이 산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할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5
주택만 상속받고 공제액에 못 미치면 과세되나?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 뿐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뿐이고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관련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과세가액을 비교한다.
11,156
타인 명의 예금·적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157
상속인들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2
상속증여세 - 1987.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은 합하여 계산한다. 5년 이상 봉양은 사망일부터 소급해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 동거하며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8
신고하지 않은 증여 부동산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9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어떤 상속공제를 받나?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는 자녀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7.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손자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해당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0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세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처분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농지상속공제는 거주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요건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1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또는 누락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2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때 추가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차증여로 본다.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인지 여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3
상속 전 1년 내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처분가액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7.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24와 소득1264-42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4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7.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재산가액과 승계재산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하지만 국세기본법시행령상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른 공제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부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5
상속세나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면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상속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납부할 방위세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전액 면제될 때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여 납부할 방위세액은 없다. 상속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이 전액 면제되는 경우이다.
11,166
대표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반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
상속증여세 - 1987.08.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을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회원의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7
미등기 임차권 설정가액에 평가규정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에는 해당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8
상속세 제척기간 후에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1981년 귀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 또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귀속 상속재산의 신고기간이 지난 뒤 부과와 채무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무도 공제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는 결정·경정·재갱정이 포함된다.
11,169
장례일까지 쓴 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7.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례에 직접 들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복구입대금 등 개별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0
공유 주택과 사찰을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주택 및 사찰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1/2씩 공유로 소유하다가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유하던 주택과 사찰을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찰은 어머니, 주택은 아들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재산의 교환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각 재산을 2분의 1씩 공유하다가 소유관계를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171
여러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수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8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925, 1984.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72
계모는 상속세법상 직계존속인가?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 여부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인바, 계모(繼母)는 직계존속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상속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11,173
사실혼 관계자도 배우자에 포함되나?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87.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4
상속세법상 공공단체는 무엇인가?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도서관・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의 의미를 물었다.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도서관, 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말한다. 해당 정의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공공단체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5
특정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에 특정국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에 공익사업용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6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인적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7.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인적공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련 추가 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유언으로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7
운용소득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부족분을 출연자에게 다시 기부받아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출연분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는 계속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8
수익사업용 주식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유주식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년 배당금을 받던 수익사업용 주식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9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을 그만둔 경우를 묻는다. 그 경우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0
증여받은 사업체 평가에 영업권을 더하는가?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가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체의 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1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되면 최고액을 합산하나?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재산에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채권최고액을 합하지만 뒤 설정이 앞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2
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와 도로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3
인·허가권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해 운영하던 인·허가권의 양도소득과 명의가 다른 소득·출자의 과세를 물었다. 인·허가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된다. 타인 명의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출자자가 공부상 출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84
외국선박 근무 중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에서 근무하다 재해로 사망한 선원의 유족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 결론이나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18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6
생모의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생모의 유언에 의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87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공제된다.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188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부담자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9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0
교회에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교회명의로 환원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명의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당해 교회단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상속증여세 - 198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교회에 개인 명의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교회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세가 없고, 고유목적사업 출연재산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다. 실제 개인재산의 기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1
차명으로 장남에게 증여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나?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차남・손자들・출가녀 등)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당해 재산의 최종수증자인 장남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비속의 명의를 이용해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명의상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최종수증자인 장남에게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남·손자·출가녀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장남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2
부담부증여의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되나요?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전세금이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전세금은 상속세법상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3
무상증자·유상감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곧 이어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잔여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잔여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경우 적용될 각 사업년도 말 현재의 총 발행주식
상속증여세 - 198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평가에 쓰는 총 발행주식수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총 발행주식수는 단서 규정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이다. 적법한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1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시행령 규칙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1,194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5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6
지분 초과 신주 배정은 증여로 보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7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7.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 받은 공익사업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07, 1982.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8
상속세법상 종교사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중 종교사업이라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중 종교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뜻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1,199
저가양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인가? 법인소유자산을 상속세법상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로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87.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의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에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과세미달·면세·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0
포기된 신주를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인가?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된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