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1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뒤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2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1976년 9월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9월 매입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은 자진신고기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3
손해배상 보상금은 상속·증여세 대상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보상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136, 1981.06.18이다.
11,05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안내 소책자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55
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
상속증여세 -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액면가액 변경으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6
비상장 내국법인 우리사주 취득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 -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때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비상장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인용하여 적용 범위를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7
우리사주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관한 상속세법 적용을 물었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을 받은 뒤 답변하기로 했다.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8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확실한 채무인지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9
상속세 신고기간 후 서류를 내면 신고로 인정되는가?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소관 세무처장에게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 후 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 평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60
묘토인 농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일정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11,061
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62
무허가주택 양성화 등기 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가? 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태였던 주택을 양성화해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와 주택 평가 및 상속세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63
감정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64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5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의 대가로써 처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처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6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067
현금으로 낸 상속세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세액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068
이자소득 일부를 현금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축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저축기간 만료로 받은 이자소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9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증여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여부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070
직계존비속 간 양도로 과세되면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71
해외 반입 증여물품은 언제 과세되나? 증여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30만원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국세기본법 에 의거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상속증여세 - 1988.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증여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증여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관은 반입물품 자료를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72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88.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신고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73
사후 판결로 이전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상
상속증여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생전 처분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한 재산의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세 등 국세 부과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074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75
부동산 일부 지분의 부담부증여에도 채무 규정이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88.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76
평가액으로 동시 양도한 주식도 시가로 보나?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
상속증여세 - 1988.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같은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 여부를 물었다.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특수관계자와의 동일 거래가액도 시가로 본다. 일부 자산에 6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어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77
누락 상속재산의 재결정 시 평가기준일은? 상속세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된 상속세를 결정 취소한 후 다시 결정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임
상속증여세 - 1988.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상속재산의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결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관해 결정된 상속세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78
신탁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79
변제능력 없는 수증자의 부담부증여에 단서가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없음
상속증여세 - 1988.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0
부동산 공유지분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상속 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바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공유지분 중 일부를 누락한 때에도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8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공유지분 일부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유지분 중 일부만 누락했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1
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일이 1981.06.16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날짜는 1981.07.08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및 날짜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과 날짜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은 1981.06.16이고 이전등기일은 1981.07.08인 경우이다.
11,082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축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중 3분의1에 상당하는 부분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중 3분의 1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1984년 5월 3일 보존등기한 신축건물의 해당 지분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3
새마을금고 채무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증여자 채무가 부담부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4
증여세 시효와 재산 평가방법은 무엇을 참고하나? 증여세 부과징수권은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와 세율·재산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시효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세율과 평가는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탈세정보 교부금은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85
장학재단 상근이사는 특별관계자인가? 장학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자가 매월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그와 동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의 보수받는 상근이사가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인지 물었다. 상근임원인 이사는 재산을 출연하고 재직 중인 이사장과 특별관계자가 아니다. 해당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6
복합건물의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상속증여세 -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상속주택 부수토지 계산법을 물었다. 다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전체 토지에 주택면적의 건물총면적 비율을 곱한다. 건물총면적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7
인가받은 산림지는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정부로부터 영림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산림지로서 그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지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림기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지가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조림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8
증여계약 해제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를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만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9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비상장주식 취득 차익도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 - 198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관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발행 총 주식 수의 1/10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90
부모가 같은 날 시차로 사망하면 배우자공제되나?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배우자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적관계공부에는동시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상속증여세 - 198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배우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에는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91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상속증여세 - 1987.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일정한 확정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이며 유상 이전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92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1,093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1987.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94
중복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중 상속재산에 안분한 금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95
법인과 그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특정법인과 그 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임원이 감정가액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특정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96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임
상속증여세 - 198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명의차용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하면 사실상 증여일이 증여시기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97
이혼 위자료로 자산을 지급하면 양도세가 붙나?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를 현금 대신 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98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때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99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된 건설 중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0
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라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첨부된 종전 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