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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수입판매 법인이 사용한 원목적재하치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목수입판매업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기술개발용 연구시험시설 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규칙 제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기숙사를 준공하거나 구입한 뒤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용 기숙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리화시설 일부를 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 전에 임대한 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공제 후 5년 이내 임대하면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뒤 해당 시설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시설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순차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을 묻는다. 법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한다. 회신은 유사 질의인 법인22601-177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쇄제조업 법인의 배기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공제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개인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한 수도권 내 기존공장의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 개시는 창업이 아니다.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승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 준비금과 광업투자 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두 준비금 중 하나의 사용액으로만 처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장치가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열거된 탈유황 장치·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관련 별표의 공해방지시설 범위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민지원시설의 대체취득과 겸용건물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동일 사업용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거나 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의 겸용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수해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는 농공지구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안전모와 소음방지장치·추락방지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모는 대상이 아니며, 소음방지장치와 추락방지시설은 별표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만 공제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승계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승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와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의 특례는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의 공장 이전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질의2는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전부를 다른 소재지 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피상속인의 사업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상속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준비금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 사업구역 토지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칙 규정은 1989.06.30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을 퇴직금으로 상환할 때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은 해당 연도 퇴직 시까지의 월정액급여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투자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이 공제를 실제로 받은 사업연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받은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며 회수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해 업무용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할 때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조세협약상 주민세 및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협약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금전출자 증자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각 결론은 외자도입법, 한ㆍ독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해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재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의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뒤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환원 시 취소할지 면제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의 1인당 통장 수와 중복 가입 시 적용 기준을 물었다.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어야 하며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우대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5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부가세가 여러 감면요건에 해당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요건에 동시에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동일공장 양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 중이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선택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재질의한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감면대상에 둘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종전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신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추징 및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 개시 후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새 업종용 시설 부분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업종 추가 시기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정신고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911, 1990년 4월 18일 회신문을 첨부했다.

대도시 구공장을 여러 지방의 신공장으로 분산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시설을 3개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신공장 사업개시와 구공장 양도 및 나머지 신공장 시공·사업개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특례와 사업양수도 방법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사업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이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와 재일01254-539 회신문을 제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채 감소액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전직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 사업주의 통지 후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연말정산 시 필요 경비적 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이전에 쓴 금액이 없을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요금액이 없으면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한은 최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을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새 업종을 추가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임대하면 추징하지만 새 업종 추가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추가 사업용 공장부분은 면제세액 계산기준인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착오 발급된 월급여확인서로 가입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월정액급여 범위를 물었다. 실제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정액급여는 계약 체결 달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과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토지 등의 선취득 후 양도에서 취득일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지방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지방세는 내무부나 가까운 시·군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전 전 사업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의 환입액이 지방이전 조세특례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이전 후 과세연도에 환입되더라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해당 환입액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정한 각종준비금에서 발생한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와 충전소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다. 엘피지가스충전소에 사용한 토지는 규정상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 투융자 손실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투융자액 자체의 손실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투융자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