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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의 의미 등을 묻는 내용이다.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뜻한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최저한세 적용 전 합계금액을 기재하며 일부 질의는 검토 중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 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공제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이 회답은 질의2에 관한 내용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양도 공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면 특별부가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손 시 포기했던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기간 전체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잔존내용연수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잔존내용연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가 삭제될 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 토지 양도와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과 농지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자등록 전환 시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매월 말 잔액이 있을 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자 후 한 달이라도 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확인을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은 해당 확인 권한을 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였다. 수탁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이다.

• 관한 규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기존공장을 임차해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같은 법상 창업이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통합 또는 법인전환 규정에서 사업장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717, 1991.09.03. 회신문을 제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된 농업용기계와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용기계를 국내 농민에게 공급하면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만 기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당지급일 현재 주식이 3년 이상 예탁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이 해당 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배당 관련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선취득 후양도한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뜻한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3년 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공제한다. 최저한세는 감면 후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한 세액 중 큰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1.12.31. 이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립지를 1994.12.31. 이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한다.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른 세법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한 뒤 인출할 때 세액공제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취득분의 세액만 추징한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 2는 재무부로 재이송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이던 곳이 제외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도 ○○시는 1989.12.08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의 범위와 신청 절차 및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을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등을 내야 하며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은 최초양도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내에서 연구소만 옮겨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연구소만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옮긴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3년 이내 처분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1년 이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실제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끝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을 지나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해당 계획서와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더라도 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미제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투자계획서 등은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국민주택 관련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한 비업무용토지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1990.12.31 이전 취득하고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해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1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잔액이 없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말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가 자본금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회신문은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83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 미공제세액을 사업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의 법인전환이면 전환법인이 승계하지만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양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개인사업자나 정해진 방식이 아닌 포괄양수도의 양수인도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대체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기존 토지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부 양도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화학제품 생산업체의 원료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료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3항에 따른 선택 적용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냉동창고용 냉동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기계장치인지 물었다. 구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공제대상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및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 지출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질의 1·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증가 자본금에 포함하고 구분경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설립일의 의미와 공장 이전·현물출자자산 임대의 처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현물출자자산의 처분에는 임대도 포함된다. 공장 이전은 이전 전후 상태에 따라 사업의 폐업 또는 자산의 처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규정이 사업연도 변경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 종료일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에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는 약정이자가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국내주식을 양수하고 주식대가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다.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이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결론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저율분리과세 요건인 1인 1통장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인 1통장 여부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기준은 신탁이익이 귀속되는 사람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양도 후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할 때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당초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 목적에 직접 쓰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만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사실상 종교법인 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 적용 시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 착수일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이전촉진권역에서 창업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해 정부가 정한 업종을 뜻하며 질의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되 1992년 이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1991년 12월 21일 이전 매립자가 1994년 말까지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