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보장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94회신일 1992.04.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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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7

1992.01.01 이후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22601-435(1992.04.02.)호로 기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부가22601-435, 1992.04.02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435 법 개정 전 거래에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4 (<time datetime="1992-04-17">1992.04.17</time> 회신), "장애인용 보장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04)
원 제목: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