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1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또는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
상속증여세 - 1993.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유재산을 장학재단 등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된다. 특별관계자가 이사이거나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52
종교 보급 사업은 허가 없이도 공익사업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 ・ 자선사업 ・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3.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3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 표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4
상속세 물납 부동산은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이다.
9,955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6
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장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을
상속증여세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사용한 처분대금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이며, 확인된 공과금 지급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7
특별관계자가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중요사항 결정권을 단독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58
법인 자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소유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3.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과세미달·감면·비과세도 소득세 과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9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3616, 1991.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9,960
5년 내 증여재산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상속증여세 - 199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증여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1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와 주식 보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당 가액 평가에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국가 기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토지 등의 국가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국가 기부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 기부는 상속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3
공익사업 설립 시 출연 시기와 미사용 재산의 과세는?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의하며,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
상속증여세 - 1992.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할 때 출연 시기와 미사용 재산의 과세를 묻는다.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따르며,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출연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4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언제 상속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2.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5
비상장법인 건물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른다.
9,966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9,967
상속인 아닌 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증여세 공제를 물었다. 3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1692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9,968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는가?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한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69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로 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때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그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부계혈족이면 500만원을 공제한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이면 25%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0
신축해 양도한 주택은 처분 부동산인가요?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의 처분재산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처분재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1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9,972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으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 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 재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환관리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재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9,973
전세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등기된 전세금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전세금과 법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4
처분대금을 치료비 등에 쓰면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한 상속재산의 대금을 치료비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1억원 이상 재산의 대금 중 확인된 사용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75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도 제외되나?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을 해당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6
담보 제공 후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징수하나?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국세기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제공 후 국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연부연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7
1990년 이전 상속의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평가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 등을 내지 않으면 구법상 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9,978
상속세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9,979
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직접공익목적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80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닐 때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1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붙나?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대신 낸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7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82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특정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민법에서 정한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3
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4
호적상 처가 생존한 동안의 동거기간도 결혼년수인가? 남편의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에 현재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산입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호적상 처가 생존한 동안 현재 남편과 동거한 기간을 결혼년수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호적상 처가 생존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동거 사실이 있더라도 호적상 처가 생존한 기간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5
승인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은 공익사업인가? 승인을 얻은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특별한 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86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7
양도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조세특례 - 1992.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법에서 정한 농지 등과 일정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8
종중 취득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종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한 것으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 명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 문제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9
상속재산과 공동사업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와 공동사업 지분양도 등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분양도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공동사업 지분에는 과세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0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에도 과세되나?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때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신 낸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회답은 1991.01.01 이후 대신 납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1
유사 상장법인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이면 그 평균액과 비교해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92
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과 출연재산 기부의 공익목적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출연재산 기부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3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지번 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94
증여자는 언제 연대납부책임을 지는가?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을 지는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다. 소관세무서장은 연대납부책임의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995
상속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49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6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7
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용도 미확인액 산입과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 미확인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부 용도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액을 차감한다.
9,998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한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999
상속 직전 부담한 채무는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고 채무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0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삼01254-899, 1990.05.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